사모펀드 적대적 M&A, 국가기간산업까지 부정적 파장

[산업일보]
최근 국가기간산업을 타깃으로 하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이 약화되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이 가중되며, 국가핵심기술과 전략적 자산 유출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이학영·강선우·강준현·권향엽·김남근·김원이·김태선·박상혁·박희승·서영석·이정문·허성무·조국혁신당 신장식 총 14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8일 열렸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대학교수가 발제자로 나서 사모펀드의 적대적 M&A 현황과 문제점,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국가기간산업 M&A 시도와 금융자본의 문제점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경기대 최성호 교수, 법무법인 ‘여는’ 조혜진 변호사, 성균관대 최준선 명예교수가 토론자로 나서 ▲국가기간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 ▲노동시장 불안정성 대책 ▲국민연금을 비롯한 연기금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내놨다.

이날 민병덕 의원은 “외환위기 이후 사모펀드는 우리 경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여줬지만, 때로는 무리한 구조조정·인력감축·단기적 성과 추구와 같은 부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라며 “이번 토론회에서 정부와 국회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찾고, 후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를 구축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겠다”라고 말했다.

허성무 의원은 “창원시장으로 근무하는 동안 지역의 기업 몇 개가 사모펀드에 의해 인수되고 매각되는 사례가 있었다”라며 “그때마다 노동자들이 찾아와 노동자 처우 악화, 노동 연속성 우려, 핵심기술 유출 등의 애로사항을 호소했다”라고 전했다.

박희승 의원은 “최근 국내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의 M&A 과정에서 사회적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라며 “이번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참전하고, 적대적·약탈적 M&A로 우리 사회에 해를 끼친 전적이 있는 MBK 파트너스가 국민연금 위탁운영사로 선정되면서 국민연기금이 국내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사모펀드의 국가기간산업 기업에 대한 적대적 M&A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길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