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이후 여성·고령층 고용 질적 회복 더뎌…양극화 심화

[산업일보]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국내 고용의 질적 회복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과 고령층 등을 중심으로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아, 고용의 질 분포에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은행 조사국 고용분석팀 송상윤 과장, 배기원 조사역이 20일 ‘우리나라 고용의 질 평가’ 보고서를 발표했다. 고용의 질 지수는 종사상 지위의 안전성, 근로시간, 노동자가 속한 부문의 실직위험 등 3가지 항목을 이용해 평가했다. 이 중, 2가지가 해당되면 ‘다소 취약노동자’, 3가지가 모두 해당되면 ‘매우 취약노동자’이며 이들을 모두 ‘취약노동자’로 정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고용의 질은 코로나 확산 이전인 2020년 1월 수준을 여전히 회복하지 못했다. 2020년 1월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고용의 양은 102.1에 이르지만, 고용의 질은 99.2로 100을 넘지 못했다.

가장 취약한 계층은 고령층(60세 이상) 여성이다. 핵심 노동연령층(30~59세)의 경우에도 남성보다 여성 취약노동자 비중이 높았다. 40대 이상 여성 중 실직위험이 높은 부문에 종사하는 노동자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사국 측의 풀이다.

청년층(15~29세)에서도 여성의 고용 질 회복 속도가 남성에 비해 더딘 것으로 조사됐다. 청년층 남성의 경우 빠른 회복으로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으나, 팬데믹 이전에도 하락 추세를 보이던 청년층 여성은 코로나 확산으로 큰 폭으로 더 하락했고 이후 회복이 상대적으로 느린 상황이다.

이에 대해서는 청년층 여성 중 비자발적 요인으로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 계약기간이 없는 상용직 노동자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감염병 확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시간이 부족한 노동자가 전체적으로 증가한 결과, 청년층 여성의 고용의 질 불평등이 확대됐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매우 취약군으로 분류되는 계층이 감염병 확산 이전 수준을 상회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의 결과로 고용의 질이 양호한 노동자와 취약한 노동자 간 격차와 양극화가 심화됐다’고 봤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행 조사국 송상윤 과장은 ‘산업 구조 변화 등으로 근로시간 정상화가 힘든 노동자의 이직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책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남성 대비 여성의 고용의 질이 낮은 현상은 중장기적으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40대 이상 핵심노동연령층 및 고령층 여성과 남성의 격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육아 중인 여성 노동자들이 경력단절 없이 장기간 근무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