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마이데이터 활성화↑…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어”

[산업일보]
디지털플랫폼정부 구축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사업의 현황, 성과, 과제 등을 살피는 행사가 열렸다.

오강탁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디지털정부본부장은 1일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2 마이데이터 국제컨퍼런스(MYDATA GLOBAL CONFERENCE 2022)에 참석해 ’공공 마이데이터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발표했다.

지난 3년 동안 공공 부문에서 마이데이터 관련 법제적 기반을 어느 정도 갖췄다고 말문을 연 그는 “민원처리법 개정, 데이터 3법을 통해 현재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마이데이터 기반 서비스의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근거법을 어느 정도 정비했다”고 말했다.

특히 전자정보법에서 민원 사무 외 일반 업무 행정도 마이데이터에 기반을 둔 업무 처리 근거를 마련한 게 진일보라고 강조했다.

공공부문 마이데이터 이용 실적을 근거로 든 오 본부장은 초기에 사업 추진 시 예상한 것을 초월하는 정보 제공과 정보를 활용한 응용 서비스가 활성화됐다고 했다.

그는 “행정·공공기관에서 약 480만 건의 정보가 이용됐고, 민간 부문에서도 약 9천500만 건의 정보가 활용됐다”며 “현재 95종의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통합 업무를 처리하고,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등 52종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발표에서 언급된 공공 마이데이터 관련 과제는 개인정보 보호 조치, 마이데이터 거버넌스 등이다.

마이데이터의 법적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오 본부장은 “기존의 이동권과 열람권 외에도 삭제권이나 정정권, 처리제한권, 반대권 등의 조항도 반영해 개인 정보 기반의 비즈니스, 개인정보 보호, 정보 주체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국가 차원에서 마이데이터 생태계 전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연결 및 공유할 수 있는 마이데이터에 대한 중계 허브 구축도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