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심사24'… 행정업무 디지털화 첫 사례

[산업일보]
오는 14일부터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수입식품에 대해 자동으로 검사하고 신고 수리하는 '전자심사24(SAFE-i24)' 시스템이 운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번 시스템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행정업무를 완전히 자동화하는 첫 번째 사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자심사24'는 수입 신고 접수부터 수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일관된 규칙 기반으로 자동 전자 심사·수리하는 시스템으로, 지난해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된 '디지털 기반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방안'의 일환이다.

영업자가 수입신고서를 제출하면 전산시스템이 최초 수입 검사 이력, 금지원료 사용 여부, 부적합 이력 등 약 260여 개의 항목을 자동으로 검토하는 전자심사를 실시하고, 적합한 경우 자동으로 수입신고 확인증을 발급한다.

지난해 기준 전체 수입신고 건수는 약 80만 건에 달한다.

'전자심사24' 시스템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명시하는 서류검사 대상, 현물검사 대상, 정밀검사 대상 중 3분의 2을 차지하는 서류검사 대상 품목에 한한다.

서류 검사 항목 중에서도 위해 발생 우려가 낮고 반복적으로 수입되는 식품에 한해 자동 수입신고 수리가 적용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팀 김수현 사무관은 본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다만, 축산물 및 수산물 검역증 등이 디지털화 돼있지 않아 당장 여러 품목에 전자심사를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며 "식품첨가물부터 우선 적용해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적용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내년까지 서류검사 대상 중 30%를 자동화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전자심사 전환으로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통관 기관을 단축해 신선 식품 공급에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식약처는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던 서류검사가 24시간 가능해지고 길게는 48시간 걸리던 처리기간이 최대 5분 이내로 단축돼 업무처리 소요 시간‧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전자심사24’ 시스템에서 적정하게 검사‧수리가 이루어지는지 정기적으로 검증하고, 시스템 고도화를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