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플정 핵심은 데이터… 공공데이터법 개정안 논의

[산업일보]
5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공공데이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 공동주최한 행사다.

토론회에는 행정안전부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데이터 관련 학계 및 산업계 등 관계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공공데이터법 개정 방안에 대한 논의가 오갔다.


발제는 최진원 대구대학교 교수와 강용성 (주)와이즈넛 대표가 맡아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을 위한 공공데이터법 개정방향',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위한 공공데이터의 역할'에 대해 발표했다.

최진원 교수는 "양적인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데이터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품질 좋게 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때"라며 3가지 주요 개정 방향성을 제시했다. ▲데이터 생애 주기 관리 및 부처별 협업 시스템 구축 ▲데이터 품질 제고 ▲민간 협업을 위한 법적 근거 고도화 등이다.

강용성 대표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모여 있는가에 집중해 왔지만 이제는 데이터 가치 판단과 질적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법 개정을 통해 공공데이터 생성부터 활용 전반에 대한 '전략적인 데이터 아키텍쳐'를 마련, 활용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플랫폼 정부 계획의 핵심에는 데이터가 있다.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 융합, 활용을 얼마나 잘하는지가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성공 여부를 판가름할 것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처 간 데이터 칸막이가 해소되고, 공공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융합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데이터 통합 연계 플랫폼을 구축해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