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추진 실태 감사 “책임감 무거워”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발표된 감사원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감사' 결과와 관련, 주무부처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조속한 후속조치와 강도 높은 정책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향후 신재생에너지의 정책과 사업 추진과정에서 철저한 사업관리와 감독을 통해서 위법·부당·부적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계기로 보다 비용 효율적이면서 질서있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을 추진하고, 확대되는 신재생 설비에 대응해 전력계통 등 관련 인프라 보강계획을 충실히 마련하는 한편, 개별 태양광·풍력 사업들에 대한 철저한 사업관리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감사원은 이번 신재생에너지 감사를 통해 산업부에 총 3건의 기관 주의요구, 9건의 제도개선 통보 및 5인에 대한 개인주의 및 인사자료 통보 등을 요구했고, 이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발표했다.

우선, 사업목표 수립·이행과 관련해서는 NDC 계획 등 수립과정에서 신재생 목표를 비현실적으로 높게 설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사업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지역별·시기별 신재생 보급전망 없이 선제적 전력계통 보강 미비,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백업설비 확충계획이 미흡했다.

사업관리로는 소규모 태양광(한국형 FIT)에 대한 과도한 우대와 이로 인한 편법분할 문제에 대한 대책 미흡, 일부 태양광·풍력 사업·제도 운용시 부당한 유권해석 등 부적정 업무처리 및 사후관리 미흡 등이 문제가 됐다.

사업목표 수립·이행 분야
산업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2023년 1월) 과정에서 입지·인프라 등 실현가능성을 면밀히 고려해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이미 조정(21.6%)했다. 향후 수립되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등에서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과 변화된 여건 등을 고려해 실현가능한 합리적 신재생에너지 목표를 설정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사업 인프라 구축 분야
산업부는 올해 5월 수립된 '제10차 장기송변전설비 계획'에서 지역별·시기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을 예측 전망하는 선제적 계통보강 방안을 이미 마련했다. 향후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도 선제적인 계통 보강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계획을 마련해 이를 적기에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백업설비도 충실히 계획을 수립해 적기에 보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사업 관리 분야
산업부는 편법분할 문제 해소 등을 위해 소형태양광 고정가격매입제도(한국형 FIT)를 지난 7월 일몰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자기자본비율 강화, 최소 납입자본금 도입 등 발전사업허가기준을 강화했다.

향후 발전사업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신재생사업 관련 주요 유권해석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신재생사업에 대한 과도한 비용정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재생발전 정산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강도 높은 혁신을 위해, 지난 7월 구성된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TF(산업부 제2차관 및 손양훈 교수 공동위원장)를 추가로 개최해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에 대한 세부적인 조치방안들을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