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김성환 초대 장관 “산업용 전기요금 추가 인상 억제에 총력” 언급

[산업일보]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초대 장관인 김성환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를 방문해 기업인들과 만났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할 것 이라는 각오를 밝히기도 했다.

대한상의는 1일 오전 서울 상의회관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초청 CEO 조찬간담회’를 개최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공식 출범 이후 첫 공식행사인 이번 간담회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기업인들에게 전달하고 현업 종사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김 신임 장관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450PPM 정도가 되면 지구의 온도가 2℃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거의 매해 폭염이나 폭우, 산불, 가뭄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면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말한 뒤 “지난해 1.5℃를 넘어섰고 만약 3℃이상 상승하면 모든 문명체계가 붕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탄소중립+AI 산업이 세계 경제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며 “기존 산업의 탈탄소 전환과 녹색산업의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

김 장관의 설명에 따르면, 중국은 경제성장과 환경보호의 병행을 기조로 세운 지 10년 만에 탈탄소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가 됐으며, 특히 태양광 시장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재생에너지 분야를 확대해가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기후연합을 탈퇴했으나 연방제 국가의 특성상 민주당이 주지사로 있는 캘리포니아 등이 독립적으로 친환경 정책을 펼치고 있다. EU는 내년부터 CBAM을 시행하는 동시에 탈탄소 지원 법령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은 현 정부의 임기인 5년 동안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억 톤 가량 줄여야 한다”고 말한 김 장관은 “경제와 산업을 발전시키는 동시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자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설립 이유”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장관은 “한국의 연간 에너지 수입 금액은 240조 원 정도인데 이 중의 절반 가량을 재생에너지로 바꿔서 남는 자본을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현재의 34GW에서 100GW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김 장관은 발표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해 “10년 전만 하더라도 산업용 전기요금이 가정용 전기요금보다 더 싸다고 얘기했었는데, 지난 정부에서 한전의 누적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했다”며 “정책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전기요금 때문에 기업이 고통을 받으면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현 정부에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추가인상은 최대한 억제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재생에너지와 관련해 김 장관은 “과거에는 재생에너지의 발전 비용이 비싸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는 발전 단가가 많이 낮아졌다”고 말한 뒤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여서 전기요금의 인상을 억제하는 것이 숙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