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새로운 장을 열다 ③] 건물·운송수단 등에서도 온실가스 감축 실현해야

[산업일보]
온실가스 감축의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활용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부상되고 있으나, 기존의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 역시 온실가스 감축의 큰 축이다. 이에 빌딩이나 운송수단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요소들의 에너지 효율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발제자로 참석한 국회기후변화포럼의 박연정 청년위원장은 “현재 한국의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주요 이행 수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와 그린리모델링 지원제도 등이 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도에 대해 “공공건축물의 인증 의무화 도입으로 인해 인증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민간 부문의 참여 활성화 및 인증 등급의 상향이 필요하다”고 말한 뒤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2021년 이후 지원 동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민간건축물 대상 이자지원사업은 2024년부터 참여율 저조를 이유로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건물 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인센티브의 실효성 제고를 통한 민간 참여 확대와 대학시설 중심‧캠퍼스 단위의 그린 리모델링 우선 추진을 주장했다.

인센티브 제공에 대해 박 위원장은 “현재 건축관련 규제 완화, 세액 공제, 이자율 경감 등 간접적인 인센티브 위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보조금이나 환급금 형태의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통해 인센티브의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제의 경우 인증 등급 및 재생에너지 설비 사용 여부 등에 따라 인센티브 비율을 차등화함으로써 보다 높은 등급의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박 위원장은 설명했다.

그린리모델링 우선 추진에 대해 박 위원장은 “대학은 높은 전력소비에 따른 온실가스 다배출 건물로 캠퍼스 단위의 그린리모델링 우선 추진을 통해 민간 부문의 그린 리모델링을 확산할 수 있다”고 말한 뒤 “정부 주도의 정책설계, 거버넌스 구축, 대학교 특화 지원 사업 마련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운송수단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박 위원장은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의 법제화’를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현재는 무공해차 보급 목표만 존재하지만 내연기관차 퇴출 시점을 법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퇴출시점에 맞춰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해 정부의 의지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