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재强국, 부품大국, 대한민국 스타트

[산업일보]
정부는 부품·소재특별조치법 제정 10년을 맞아 우리 소재·부품 산업을 미래 세계시장을 주도하는 First-mover로 도약시키기 위해 부품·소재특별조치법의 시한을 2021년까지 10년 연장하고, 미래 부품·소재산업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식경제부(장관: 최중경)는 Coex에서 국내외의 소재·부품기업, 관련단체 및 학계 문가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소재·부품 미래비전 선포식을 개최하고, 향후 10년의 소재·부품 육성전략을 담은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비전을 통해 첨단소재 개발 등 4대 전략, 12대 핵심과제들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2020년까지 우리 소재·부품산업을 글로벌 4대 강국으로 도약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비전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2020년까지 전체 수출에서 소재·부품 수출비중이 55.0%(’10년 49.1%)까지 증가해 명실상부한 소재·부품 중심의 제조업 강국으로 도약하고, 2020년 소재·부품 수출은 6,500억불(‘10년 대비 2.8배↑), 무역수지는 2,500억불(’10년 대비 3.2배↑)로 증가할 전망이다.

소재·부품 중핵기업 주도형 산업구조가 정착되어 소재·부품 중핵기업 수는 800개(‘10년 241개), 소재·부품 전문기업 수도 6,000개(’10년 3,353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우리 소재·부품산업은 무역 증대, 기술수준 향상, 소재·부품 중핵기업의 경쟁력 제고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핵심소재 경쟁력 부족, 대일역조 지속 등 아직도 많은 도전과제들이 남아있었다.

특히, 전 세계적인 기술확산으로 선-후진국간 기술격차가 갈수록 줄어드는 상황에서,소재·부품산업은 쉽게 추격·모방할 수 없는 특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지속 육성·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소재·부품 미래비전 2020'은 향후 우리 소재·부품 산업 정책과 투자의 나침반 역할을 하고, 지난 10.28일 개정된 부품·소재특별조치법과 함께 향후 10년간 우리 소재·부품산업 정책의 추진동력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우리 소재·부품산업을 과거 Catch-up 전략에서 벗어나 선진국型 산업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정책방향을 담고있다고 정부관계자는 설명했다.

부품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그간 경쟁력 부족으로 진입에 엄두를 못냈던 소재산업에 본격 도전할 계획이며 소재산업은 장기간 고비용이 투자되는 특성상 선진국들이 독과점하는 영역으로써, 향후 소재산업에 본격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제조업의 궁극의 경쟁력 원천을 확보한다는 목표를 세워두고 있다.

부품산업도 소프트웨어, 그린, 감성 등 복잡한 소비자 요구에 따라 기술이 융·복합화되는 추세를 반영, 기존의 하기쉬운 단품 개발 위주에서 벗어나, 선진국型 소프트웨어 융합형 시스템 부품 개발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술, 노동, 자본의 전세계적인 이동성(mobility) 증가로 첨단기술과 경쟁력있는 소재·부품을 가진 기업과 현지 네트워크를 확보한 기업간의 연합이 중요해 짐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M&A, 공동 R&D 등 개방적이고 다양한 기술획득 방식을 지원하고, 글로벌 수요기업-소재·부품·장비기업과의 다양한 형태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