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사기 신고 10,192건…1월 들어 급증

[산업일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지난 1월 한 달간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접수된 민원을 분석한 결과, 총 12만977건(하루 평균 3,902건)으로 2012년 12월(9만3,730건) 대비 22.5% 증가했고, 2개 이상의 기관이 관련되거나 반복 제출된 민원도 전체민원의 11.8% (1만4,272건)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이 많이 제기된 중앙행정기관으로는 경찰청(1만7,057건), 고용노동부(7,412건), 방송통신위원회(7,175건), 국토해양부(6,693건), 국세청(5,293건) 등 순이고, 경찰청의 ‘휴대폰 소액결제 사기 신고’, 고용노동부의 ‘근로계약서 작성 문의’, 방송통신위원회의 ‘페이백사기 신고(휴대폰 판매 사기)’ 등 민원이 두드러졌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집중된 이슈민원을 분석한 결과, 2012년 1월부터 ’13년 1월까지 국민신문고를 통해 경찰청에 접수된 휴대폰 민원은 총 10,192건으로 2013년 1월 페이백 사기(휴대폰 구매 사기) 신고로 급증했고, 민원유형은 페이백 사기 신고(1,445건), 휴대폰 분실(1,233건), 소액결제 피해 신고(937건), 휴대폰 도난(712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육아 민원은 월평균 460건 정도 접수됐고, 올해 1월(687건)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산정 문의(779건), 연가사용 불편 상담(588건), 육아에 따른 퇴직금 미정산(349건) 등이고, 그 중 연가사용 불편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사회배려분야 민원사례로는, 월세액 소득공제 시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월세가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은 부당하니 관련 규정을 개선해 달라는 민원, 헌 방화복을 착용하고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의무소방원들이 안전사고에 노출돼 있으니 안전장비를 갖추도록 지침을 마련해 달라는 제안, 만성신부전증 환자의 외래 혈액투석 의료급여수가가 2001년도에 만들어져 현실성이 떨어지니 수가체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달라는 민원 등이 제기됐다.

생활불편분야 민원사례로는, 병원·약국들의 소득공제자료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내역과 불일치하는 경우가 빈번하니 관계당국에서 지도·단속을 강화해 달라는 민원과 민간기업의 포인트 적립도 전화번호나 주민등록번호 제시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해 달라는 제안, 농민들이 자신의 농지를 농어촌공사에 임대위탁하면서 주는 임대위탁수수료의 요율(8~12%)이 일반 부동산 중개수수료보다 높고, 매년 납부하는 부담이 있으니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는 제안 등이 제기됐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2년에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했던 주요민원사례 206건 중 40건(19.6%)이 제도개선 등에 반영됐고, 정책에 참고한 사례는 90건(44.4%)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상근예비역 선발에 자녀를 둔 이혼부도 포함되도록 훈령을 개정했고, 행정안전부는 올해부터 조기 입학한 빠른년생 졸업(예정)자에게도 고졸경력 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정했다.

국가보훈처는 해외거주 유공자의 보상금 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의해 재외공관을 통해 관련 서류를 일괄 접수하도록 개선했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외국인 학생에 대한 한국인 학생 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유학생 및 어학연수생 표준업무처리요령을 개정해 외국인 학생의 수강신청 우선권 부여에 따른 한국 학생의 수강신청 불편을 해소했다.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민원사례를 발굴해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국민의 소리를 정책에 환류해 개선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