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성과 보여 전북지방중기청, 28건 발굴 · 개선 건의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해당부처에 대한 개선 건의를 위한 ‘전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전북중기청의 규제개선위원회는 이번이 3차 위원회로, 모두 6건의 신규 규제가 발굴 · 논의되며,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장과 지역 내 중소기업 대표자 등 모두 17명이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지난 2번의 위원회에서 모두 22건의 규제를 발굴해 해당부처에 건의했는데, 모두 5건이 수용됐고 7건은 검토 중에 있다.특히, 화장품 유통 · 판매업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마약류 등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화장품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개선에 대해, 식약처가 이를 전격 수용,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것은 대표적 성공사례다.위성인 전북중기청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및 설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제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전북중기청은 하반기에도 3차례의 규제개선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50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성과 보여

전북지방중기청, 28건 발굴 · 개선 건의

기사입력 2014-06-27 04:20:09

[산업일보]
전북지방중소기업청(청장 위성인)은 중소기업을 옥죄는 불합리한 규제 발굴과 해당부처에 대한 개선 건의를 위한 ‘전북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26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북중기청의 규제개선위원회는 이번이 3차 위원회로, 모두 6건의 신규 규제가 발굴 · 논의되며,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장과 지역 내 중소기업 대표자 등 모두 17명이 위원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지난 2번의 위원회에서 모두 22건의 규제를 발굴해 해당부처에 건의했는데, 모두 5건이 수용됐고 7건은 검토 중에 있다.

특히, 화장품 유통 · 판매업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며 마약류 등에 중독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야 하는 불합리한 규제(화장품법 제3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4조) 개선에 대해, 식약처가 이를 전격 수용, 관련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입법예고한 것은 대표적 성공사례다.

위성인 전북중기청장은 ‘적극적인 현장행정을 통해 문제가 있는 불합리한 규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협의 및 설득을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규제발굴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북중기청은 하반기에도 3차례의 규제개선위원회 개최를 통해 총 50건 이상의 규제를 발굴, 개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