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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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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사입력 2014-09-16 06: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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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산은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부처협의, 규개위·법제처 심사 등과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법 시행일(내년1월1일까지)에 맞춰 시행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개정 '한국산업은행법'이 지난 5월21일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 개정 추진 (법 시행일 합병등기일(2015년1월1일까지))이 이뤄진다는 것.

산은 민영화 조항 삭제 및 정책금융공사, 산은지주, 산업은행 통합 내용도 담고 있다.

정부가 ‘통합산은’ 지분 51% 이상을 보유토록 명시하고 3개 합병대상 기관이 참여하는 합병위원회 구성·운영할 방침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은 민영화 및 산은지주 관련조항 삭제 ▲금융안정기금 관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운용 ▲산은 회장(위원장), 기재부, 금융위, 한은, 출연기관 2명, 민간위원 3명 등 총 9명으로 구성 ▲금융안정기금 관리·운용업무에 대해 건전성 감독 배제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용공여한도의 한시적 확대도 이뤄진다.

정책금융공사와의 통합시 일부 기업(그룹)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소진율 상승 가능성에 대비해 통합이후 혼란방지 및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해 신용공여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융자회사 출자한도 예외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통합이후 정책금융공사의 주요기능인 간접투자 활성화를 위해 PEF, 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해 자회사 출자한도 예외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출 관련 불합리한 규제 완화, 상품,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 목적 대출 금지규제 폐지, 타회사 발행주식 20% 초과 담보대출 금지규제 완화가 이뤄진다.

금융위가 산은 검사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경우 검사의 목적과 범위 등을 서면으로 명시토록 규정(정책금융공사, 주택금융공사와 동일)했으며 중장기 외화표시 채무 정부보증과 관련한 조항 삭제와 산은 잔여이익금 배당시 금융위와 협의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이밖에 정책금융공사의 직접대출(통합시 이전되는 잔액) 및 온렌딩 대출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납부 면제 유지, 산은으로 이전되는 정책금융공사 대출 및 통합산은의 온렌딩 대출에 대해 교육세 납부면제 유지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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