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저작권 강화 기여한 약관심사관 선정 공모전·출판 분야 저작권 불공정약관 개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에 공모전·출판 분야의 저작권 강화에 기여한 사무관 2명이 선정됐다.공정위가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된 약관심사과 강성일, 김준희 사무관은 그동안 공모전 및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일 사무관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15개 사업자의 공모전 약관을 심사해 응모작품에 대해 경제적 대가 없이 모든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김준희 사무관은 아동·문학 분야 총 20개 사업자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심사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하도록 하는 출판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이들은 “저작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돼 무명·신인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되고, 창작환경이 개선돼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공정위 측은 이번 수상자 선정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이달의 공정인’에 저작권 강화 기여한 약관심사관 선정

공모전·출판 분야 저작권 불공정약관 개선

기사입력 2014-10-01 17:23:26

[산업일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선정하는 ‘이달의 공정인’에 공모전·출판 분야의 저작권 강화에 기여한 사무관 2명이 선정됐다.

공정위가 지난 3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달의 공정인’에 선정된 약관심사과 강성일, 김준희 사무관은 그동안 공모전 및 출판 분야의 저작권 관련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는데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일 사무관은 공공기관, 민간기업 총 15개 사업자의 공모전 약관을 심사해 응모작품에 대해 경제적 대가 없이 모든 권리를 주최기관에 귀속하도록 하는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시정했다. 또한, 김준희 사무관은 아동·문학 분야 총 20개 사업자의 저작권 양도계약서 등을 심사하여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까지 한꺼번에 양도하도록 하는 출판계의 뿌리 깊은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했다.

이들은 “저작권 분야에 공정한 계약 관행이 정착돼 무명·신인 창작자들의 권리가 한층 두텁게 보호되고, 창작환경이 개선돼 더 좋은 창작물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수상자 선정에 대해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 분야의 불공정계약 관행을 개선해 창작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돌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창조경제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