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용자 '개인정보 수집약관 누가 읽나'

[산업일보]
개인정보 유출 피해로 인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인 '개인정보 보호법'이 2013년 이후 시행되고 있지만,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및 약관을 개인정보제공자의 83.4%가 내용확인 없이 동의해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상품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미래부와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를 분석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제공자의 단 16.6%만이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 하고 사이트를 이용했다.

특히, 개인정보 제공시 동의서나 약관을 ‘전혀 확인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23.3%에 달하고 ‘매우 잘 확인한다’는 비율은 1.4%에 그치는 등 개인정보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인식이 매우 낮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최 의원은, “개인정보제공자가 사이트 이용 시 본인의 권리인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본인의 개인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가 없어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도용이나 유출될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인터넷 이용자들도 개인의 정보 등 ‘인터넷 권익’을 지키기 위해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약관이나 동의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개인정보를 선택적으로 제공하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의서나 약관을 확인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내용이 많고 이해하기가 어려워서’가 61.3%로 가장 많다”며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쉽고 명료하게 표시하는 등 안전행정부 등 관계부처가 각 기업 등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및 약관을 표준화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