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산(産)인줄 알고 무기에 썼던 방열팬, 알고 보니 싸구려 대만산

[산업일보]
대만산 싸구려 부품을 들여온 뒤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프랑스산으로 둔갑시킨 뒤 국내 방산업체에 10여년간 판매해온 일당이 경기경찰청에 의해 적발됐다.

경기경찰청(청장 최동해) 국제범죄수사대(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위조한 중·저가 대만산 방열 팬(Fan) 라벨 및 품질보증서를 이용, 프랑스산으로 둔갑시켜 군함레이더, 수중음파탐지기, 자주포 탄약운반차량 등을 제조하는 방산업체 및 통신업체, 전자제품 제조업체에 10년간 약 10만 여개를 납품한 무역회사 대표 이모씨(50세)를 구속하는 등 총 6명을 형사입건했다.

또한, 팬이 사용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10여년간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노출돼 방위사업청 및 군 수사기관에 통보조치 했다.

구속된 이모씨는, 업체에서 방수기능이 있는 팬을 요청했으나, 방수기능이 없는 가짜팬을 납품하고, 고장 등 하자보수를 요청하면 또 다른 가짜 팬으로 교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납품된 가짜 팬은, 해군의 윤영하함 등 군함 위성통신장비, 전투체계 콘솔(Consol), 군함 훈련용 모의표적시스템, 2,500톤급 인천함에 장착된 수중음파탐지기, 4,500톤급 천왕봉함 장착 레이더, 개발 중인 차기 상륙함·차기 기뢰부설함 등에 사용됐다. 또한 육군의 자주포 탄약운반 차량, 자주포의 전기전자 장치 성능 실험장비 등과 전국 각지에 설치된 이동통신용 옥외 대형 중계기, 인터넷전송 장비, LCD패널 생산라인 로봇제어 장비 등에 장착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관리감독기관 역시 2004년 이후 10여년 동안, 팬이 장착된 군수물자 대부분이 특정업체 제품만 장착하도록 설계에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가짜 부품이 납품되고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특히 2013년 원전 비리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후, 일부 방산업체에서는 이모씨에게 원산지증명서(COC)를 요구했으나, 이모씨는 자체 위조한 제품 보증서를 제출하는 등 서류상 하자가 있었음에도 충분한 검증 없이 계속 납품받는 등, 방산부품 관리시스템에 문제점이 노출됐다.

경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장(경정 노주영)은, “방산부품 관리시스템 상 문제점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하고, 향후 방산업체 관련 비위 등 국내 산업기술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수사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