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호주 FTA 지연’ 관련 해명

[산업일보]
‘한·호주 FTA 지연’ 황당한 이유(10일자 매경 보도)와 관련, 산업부가 해명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호주 FTA의 국회제출이 정부부처간 갈등으로 5개월이상 지연됐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호주 FTA는 한·캐나다 FTA와 유사하게 축산업 및 재배업에서 피해가 발생하는 실정이어서 양 FTA의 보완대책을 포괄적으로 마련, 국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었으며 이러한 국내대책*을 마련해 9.16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했다.

한·캐나다 FTA 보완대책 수립은 한·캐나다 FTA의 영향평가 결과* 도출 이후에 가능했고 한·호주, 한·캐나다 FTA 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 뒤 한·호주 FTA는 9월16일, 한·캐나다 FTA는 정식서명(9월22일) 이후인 10월1일 국회에 제출됐다.

한-호주 FTA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 후 산업부 및 외교부가 대국회 설명회 및 비준안 처리 협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9월16 한·호주 FTA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 직후 조속한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산업부, 외교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야 지도부, 산업위·외통위·농해수위 의원 등 관련 주요위원*을 면담해 조속한 국회 비준 처리를 요청하고 한·호주 FTA 주요내용을 설명했다.

두 부처간 통상교섭 업무를 둘러싼 갈등 및 소통 부족으로 국회 비준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산업부와 외교부는 조속한 한·호주, 한·캐나다 FTA 비준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아울러 두 부처는 통상교섭 분야 인력을 파견하고 양 부처 차관간 정례 협의회를 개최(’13.4월 이래 5차례 개최)하는 등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