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 각료회의, 중소기업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촉진 사업 사업계획 최종 승인

[산업일보]
제26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합동각료회의가 지난 7일부터 8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 21개 회원국 각료들은 APEC 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 ▲포괄적 연계성 증진 ▲다자무역체제 지지와 지역경제통합 강화 ▲혁신적 발전, 경제개혁 및 성장 등 의제를 논의했다.

APEC 25년 평가 및 아태지역 파트너십 강화 방안과 관련 참석 각료들은 APEC이 1989년 출범 이후 무역투자 자유화 노력을 통해 역내 성장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세계경제의 저성장, 역내 개발 격차 심화, 지정학적 불안 요인 등 역내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APEC내 협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윤병세 장관은 지난 25년간 APEC의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APEC 회원국이 경제 및 안보 분야의 새로운 위기와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APEC이 무역투자 자유화와 지역경제통합 등을 추진하는 데 있어 글로벌 스탠다드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목표를 추구해 아태 지역이 세계경제 성장의 견인차로서 역할을 지속하도록 해야 하고, ▲경제통상 등 연성(soft) 이슈에서 협력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신뢰를 증진하면 정치 안보 등 경성(hard) 이슈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이며, ▲다양한 이슈들에 대응하기 위해 역내 기업계는 물론 시민사회 등 더욱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윤병세 장관은 연성 이슈 협력을 통해 역내 평화구도 정착을 추진하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동북아 평화협력구상'도 소개했다.

또한, '포괄적 연계성 증진'과 관련해 참석 각료들은 아태 지역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이 역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지역경제통합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APEC 연계성 청사진’의 내용을 확정해 APEC 정상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윤병세 장관은 연계성 증진을 통해 아태지역의 통합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특히 젊은 세대의 상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분야 연계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내년 5월 우리가 개최할 예정인 제3차 세계교육포럼 및 한중일간 대학생 교류 사업인 Campus Asia 사업 등을 피력했다.

또한, 역내 경제성장과 연계성 증진을 위한 ICT 분야 협력의 중요성과 정보격차 해소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개도국 대상 정책자문,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ITU 전권회의 개최 등 우리의 정보격차 해소 노력에 대해 설명했다.

윤상직 장관은 ITA 품목 확대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회원국간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동 협상의 최종품목 리스트에 IT 제품들을 포함해 상업적으로 의미 있으면서도 참여국간 이익을 균형있게 반영한 내용이 되도록 APEC 회원국들이 리더쉽을 발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지역경제통합 강화'와 관련 참석 각료들은 ‘아태자유무역지대(FTAAP: Free Trade of Asia Pacific) 실현을 위한 베이징 로드맵’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2016년말까지 공동전략연구(Collective Strategic Study)를 수행하고, 역내 지역무역협정(RTAs/FTAs) 정보공유 메커니즘을 강화하며, 우리가 주도하는 「지역경제통합 역량강화사업(CBNI)」을 지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편, 지난 5월 통상장관회의에서 윤상직 장관이 제안한 '주요산업에서의 중소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연구'사업은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국, 태국 등의 적극 참여하에 최종 승인을 얻어 내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