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침해, 원산지 위반 제품 수입… 적극 대처하라

[산업일보]
산업계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외국에서 지재권침해물품이나 원산지 위반 물품이 수입될 경우 정부의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활용해 대처방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발전방안을 찾는 심포지엄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홍순직)는 최근 코엑스에서 산업계, 법조계 및 대학생 등 약 200여 명의 청중이 참석한 가운데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제도 심포지엄'을 열었다.

심포지움에서는 무역위원회, 특허청, 경찰청에서 외국산 지재권침해물품의 수입으로 피해를 받는 국내 기업이 구제받을 수 있는 정부정책 소개와 기업체, 법률회사 전문가의 사례 발표순으로 진행했다.

이날 행사에서 한국베어링공업협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로 추가 지정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신고센터는 시중에 유통되는 지재권침해 수입물품 등을 업계에서 자발적인 감시를 위해 무역위원회가 지정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의류산업협회 등 14개의 센터가 있다.

또한 전국의 대학생 27명으로 구성되는 '제2기 공정무역 지재권 지킴이'가 발족했다. 지재권 지킴이는 무역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홍보하기 위해 대학생 지원자들을 모집하고 제도홍보와 온라인 불법제품 모니터링 역할을 하고 있다.

심포지엄에 참석한 무역위원회 이운호 상임위원은 "그동안 우리나라는 미국, 유럽, 아세안 등 거대경제권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적극적으로 체결해 왔고 최근에는 중국, 뉴질랜드와의 자유무역협정을 추가로 체결해 우리 경제영토를 넓히고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발판을 마련했지만, 이 때문에 불법 수입제품이 우리시장에 유입될 우려가 더 커진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무역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권리구제를 위해 가장 먼저 찾을 수 있는 기관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우리 기업들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