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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신규 구축 사전심의 강화한다
이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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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개발장비 신규 구축 사전심의 강화한다

기사입력 2015-03-22 06: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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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정부가 산업장비의 양적투자확대에서 장비공동이용 시스템(e-Tube)을 이용한 기존 장비 활용 효율화로 선회했다.

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그간의 산업R&D장비 등 인프라 구축사업을 되돌아보고 신규 사전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장비구축 투자효율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부는 올해 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에 1,548억원(2014년 1,580억원)을 집행하는 등 산업기술 인프라 구축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와 병행해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장비구축 등 인프라 투자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산업부는 신규 인프라사업의 사전타당성 검증 강화와 투자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e-Tube시스템을 기반으로 국산장비 구매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장비활용을 강화키로 했다.

2016년 예산부터 산업부는 정부에서 사전기획되지 않은 장비구축 과제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조사(Feasibility Study)를 의무화하고 e-Tube시스템을 통해 전국에 분산된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하고자 장비 보유기관들을 대상으로 ‘공동 활용장비 플랫폼’을 구축(올해 7개 플랫폼 구축예정)할 계획이다.

국산장비의 구매 및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업수행기관의 장비구매 계획 정보를 e-Tube에 사전등록토록 하고, 이 시스템에 장비조달업체 DB를 구축해 구매자와 판매자의 교류를 더욱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장비구매시 예산 사용의 투명성․효율화를 위해 전자입찰을 의무화하고, 위반시에는 RCMS와 연계해 사업비 집행 보류 등 제재를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개선방안을 18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정책간담회(황규연 산업기반실장 주재)를 통해 발표하고, 그동안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과 점검과 e-Tube이용 등의 현장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황규연실장은 “기존 장비구축의 단순 양적확대를 지양하고, 신규 장비의 효율적 도입 및 기존 장비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더 많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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