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자동차엔진 부품 카르텔 적발

[산업일보]
낙찰예정자 및 가격을 담합한 자동차부품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자동차 엔진용 ▲배기가스온도 센서 ▲점화코일 ▲점화플러그의 가격 및 낙찰예정자 등을 합의하고 실행한 5개 자동차 부품업체들에게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35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배기가스온도 센서 담합
2002년부터 현대·기아자동차의 배기가스온도 센서 입찰시장이 경쟁입찰을 통해 진행돼 오던 중 일본국적의 2개사는 향후 출혈경쟁을 자제해 일정 이윤을 확보할 것을 도모했다.

덴소코퍼레이션과 일본특수도업(주)는 2008년에 발주된 4건의 현대·기아자동차 입찰 건에서 EGTS는 일본특수도업(주)이, EGRTS는 덴소코퍼레이션이 나눠 먹기로 합의하고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했다.

양사의 임직원은 담합 대상 입찰 건이 발주되면 일본 나고야 등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하거나 유선상 연락을 통해 구체적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피심인들은 낙찰예정자로 합의된 사업자가 들러리 사업자의 투찰가격을 알려주면 상호간 견적가를 조정해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의했다.

이에 정부가 경쟁 사업자 간 낙찰예정자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한 행위에 해당돼 담합 가담 사업자들에게 시정명령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점화코일 담합
현대·기아자동차 점화코일은 덴소와 유라테크만이 공급했는 바, 2사 공급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며 저가 수주 경쟁을 지양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합의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했다.

덴소코퍼레이션(덴소오토모티브)과 유라테크는 현대·기아자동차가 2010년 5월부터 2011년 8월까지 발주한 총 2건의 점화코일 입찰 건에 낙찰예정자 및 낙찰가격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양사 임직원은 견적가 제출전 회합 또는 이메일 교환 등을 통해 점화코일 가격 및 각 사별 점유율을 인위적으로 고정했다.

점화플러그 담합
2004년부터 형성됐던 현대·기아자동차의 점화플러그 입찰시장에서 점화플러그 제조․판매사업자들 간에 납품가격 하락을 공동으로 억제하려 했다.

우진공업(주)와 (주)유라테크는 2008~2010년간 발주된 3개 입찰 건에 대해 사전에 카르텔 회합을 갖고 양사 임직원들은 직접 회합을 통해 각사가 제출할 향후 4년도 공급가격, 연도별 할인율 등도 합의했다. 양사의 영업담당 임원들 간에 합의한 투찰가격을 입찰담당자에게 전달해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했다.

국내 자동차 시장의 약 75%를 점유하고 있는 현대·기아자동차 대상의 부품 공급업체 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함으로써 기업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건 조치로 자동차 엔진 부품 공급시장에서의 경쟁이 활성화돼 이들 부품가격과 이를 부품으로 하는 최종재(자동차) 가격 인하에 기여할 전망이다.

품질·서비스·혁신 경쟁의 활성화로 현대 생활의 필수품이라고 할 수 있는 자동차의 안전성이 제고되는 비계량적 효과도 예상된다.

그간 축적된 공정위의 국제카르텔 조사 노하우를 활용해 성공적으로 처리한 사례로 보인다. 총 12명의 외국인과 15명의 내국인에 대한 31차례의 진술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치로 한국시장을 대상으로 한 외국 사업자들간 담합 행위의 억지력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우리나라 기업 및 소비자 피해를 주는 국제카르텔 사건에 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제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