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13% 하락세…정부 ‘초과달성’기대 증권거래세 제외 전체적 하락, 법인세 23% 줄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에 비해 13%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11일 국세청이 정부에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천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1조3천145억 원에 비해 13.0% 감소했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5%, 소득세가 15.1%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법인․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금년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지난해 감세 법안이 통과된 영향을 받아 작년 5월말 8천241억 원에서 올해 5월말 현재 4천544억 원으로 44.9% 감소세를 보였다.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3천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세목으로 분류됐다.이 같은 세수 감소세에 관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년 상반기의 경우 평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힌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을 뿐이며, 과거 5년 간 월별 징수비율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올해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연초만 해도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었다며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생각보다 세수가 늘어나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올해 세수 13% 하락세…정부 ‘초과달성’기대

증권거래세 제외 전체적 하락, 법인세 23% 줄어

기사입력 2009-09-11 08:38:47

[산업일보]
올해 정부가 거둬들인 세금은 감세정책과 경기침체로 인해 전년에 비해 13%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정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11일 국세청이 정부에 제출한 국세 징수실적에 따르면 올해 5월말 기준 국세청 소관 세수는 70조7천544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81조3천145억 원에 비해 13.0% 감소했으며, 세목별로는 법인세 수입이 23.5%, 소득세가 15.1% 각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금년부터 실시된 감세정책의 효과로, 종합부동산세 수입도 지난해 감세 법안이 통과된 영향을 받아 작년 5월말 8천241억 원에서 올해 5월말 현재 4천544억 원으로 44.9% 감소세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세수가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증권거래세 세수는 1조3천28억 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4.7% 늘어 유일하게 수입이 증가한 세목으로 분류됐다.

이 같은 세수 감소세에 관해 정부는 당초 계획했던 올해 세수 목표치를 달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으로, 전년 상반기의 경우 평년보다 세수가 더 많이 걷힌 기저효과 때문에 올해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을 뿐이며, 과거 5년 간 월별 징수비율과 비교해볼 때 오히려 올해는 목표치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솔직히 연초만 해도 세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비관적으로 봤었다"며 "하지만 경기가 호전되면서 생각보다 세수가 늘어나 오히려 목표치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asura@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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