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단지 민자유치, '경제적 타당성 부족'

[산업일보]

대전시가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내 자원순환단지의 민자유치 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검토에 들어갔다.

대전시에 따르면 현재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폐기물 에너지화 정책에 따라 유성구 금고동 쓰레기매립장 내 자원순환단지 조성이 계획 중이다.

시는 이 가운데 오는 2016년까지 총사업비 1699억 원을 들여 금고도 매립장 내 폐기물전처리시설(400톤/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200톤/일), 하수슬러지 연료화시설(300톤/일)의 설치를 민간투자사업으로의 추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단순 매립됐던 생활폐기물을 자원화해 열 및 전기를 생산하는 신재생에너지 회수시설인 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을 계획하던 중 지난해 5월 GS건설(주) 컨소시엄이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함에 따라 같은해 6월 한국개발연구원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검토를 의뢰한 바 있다.

그 결과 PIMAC측은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내용의 분석결과를 최근 통보했다. PIMAC 관계자는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되지는 못했지만 적격성은 민간투자대안과 정부실행대안이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 제안내용에서 공사비와 운영비 등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에 따라 시는 이번 검토보고서를 면밀히 분석한 뒤 향후 의회설명과 함께 관계부처인 환경부와 협의를 하고,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폐기물 에너지화사업’은 생활폐기물을 가연성과 재활용품으로 분류 선발하고, 연료를 만들어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 전력은 한전에 판매하고, 열른 열병합발전소에 판매하는 친환경적 차세대 에너지 사업이다.

또 대전시의 이번 민간투자사업 방식은 BTO로 민간투자사업자가 사업이 완료된 후 시설운영 시 적자가 발생될 경우 시에서 보존해주는 최소 운영수입보장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