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신규사업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디지털타임즈의 ‘방통발전기금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에 집중… IT 미래 먹거리 발목 잡는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신문은 “방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에 첫삽을 떠야할 신규 사업은 줄줄이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으며, 예산안에는 전파재난 대비, 사이버대응 역량 확충,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환경에 부응한 신규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또한, 위치정보(LBS) 남용 방지체계 구축, 근접통신(NFC) 응용서비스 기반구축 등의 사업도 소액심의(9.11)에서 반영됐다. 신문이 진행 차질을 우려한 TV 유휴대역, 일명 화이트스페이스 신규사업 등도 내년에 정책조사 연구사업의 개별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천리안 통신위성 궤도보험료 및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됐다. 다만, 고출력전자기파 및 위성전파감시 고도화사업은 국고재원 사정,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불인정되었으나, 2013년 예산안 심의시 재검토키로 했다. 예산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등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도 ‘사이버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됐다.

IT 신규사업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

기사입력 2011-09-16 00:07:52

[산업일보]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디지털타임즈의 ‘방통발전기금 디지털방송 전환 비용에 집중… IT 미래 먹거리 발목 잡는다’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날 신문은 “방통위가 내년도 세출 예산안을 마련, 국회에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내년도에 첫삽을 떠야할 신규 사업은 줄줄이 철퇴를 맞게 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방통위에 따르면, 이와 관련해 국회에 보고한 사항은 없으며, 예산안에는 전파재난 대비, 사이버대응 역량 확충, 스마트서비스 활성화 등 방송통신 환경에 부응한 신규사업이 대폭 반영됐다.

또한, 위치정보(LBS) 남용 방지체계 구축, 근접통신(NFC) 응용서비스 기반구축 등의 사업도 소액심의(9.11)에서 반영됐다. 신문이 진행 차질을 우려한 TV 유휴대역, 일명 화이트스페이스 신규사업 등도 내년에 정책조사 연구사업의 개별과제로 추진하고 그 결과물을 활용해 2013년부터 세부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천리안 통신위성 궤도보험료 및 우주전파교란 상시감시체계 시스템 구축사업도 신규로 반영됐다. 다만, 고출력전자기파 및 위성전파감시 고도화사업은 국고재원 사정,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해 불인정되었으나, 2013년 예산안 심의시 재검토키로 했다.

예산규모가 축소됐다고 지적된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 정보보호 대응능력 강화 등 정보보호에 대한 예산도 ‘사이버보안위협 예방체계 구축’ 등 신규사업이 반영됨에 따라 증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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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우 기자 churro@daar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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