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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6개월, 日경제 활력은 아직 부족
나재선 기자|inspi06@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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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 6개월, 日경제 활력은 아직 부족

GDP·고용은 개선 움직임 보이지만, 설비투자·임금인상은 여전히 부진

기사입력 2013-06-28 00: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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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일본의 아베 내각이 출범 6개월을 맞이하는 현재,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일본의 일부 경제 지표가 개선되고 있지만 완연한 회복세로 판단하기에는 여전히 경제 활력이 부족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원장 오상봉, iit.kita.net)은'아베노믹스, 6개월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6개월간 경제성장률, 고용 등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설비투자 확대 및 임금인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7월 참의원 선거 결과와 더불어 엔/달러 환율 변화, 일본 경제의 회복 여부 등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베노믹스에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일본의 금융시장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아베노믹스 추진과 함께 닛케이 주가와 엔/달러 환율이 급등했고, 국채금리가 하락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 같은 금융시장의 청신호로 일본 경제 부활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했다. 하지만 일본의 과도한 정부 부채, 경제 회복에 대한 의구심,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시사 및 국채 금리 상승 등 대내외 불안 요인이 부각되며 금융지표에는 일단 브레이크가 걸린 것으로 보인다. 국채금리(출범시 0.784%→최저 4/4일 0.442%→6/21일 0.872%)가 급등하고, 주가(출범시 10,230.36엔→최대 5/22일 15,627.26엔→6/21일 13,230.14엔)와 환율(출범시 1달러=85.36엔→최대 5/22일 102.79엔→6/21일 97.99엔)이 하락했으며 이후 등락을 반복하는 불안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실물 경제에서 돋보인 것은 경제성장률과 고용 관련 지표였다. 가계소비 확대에 힘입어 1분기 실질 GDP는 전기비 1.0%(연율환산 4.1%) 성장하며 반등에 성공했고, 실업률('12.12월 4.3%→'13.4월 4.1%)이 감소하고 고용지표(상용고용지수 전년비 0.5∼0.6% 증가세 유지)도 회복세를 이어갔다. 아베노믹스는 기업 활동에도 호재로 작용하여 매출액은 감소(제조업 '13.1분기 전년비 -5.8%)했지만 엔저 효과로 경상이익(제조업 '13.1분기 전년비 28.3%)이 증가하며 수익성은 개선되었다.

하지만 일본 경제의 회복과 선순환을 위한 활력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엔화 약세 효과로 수출(엔화 표시. '13.1∼5월 전년비 3.5%)이 회복된 것처럼 보였지만, 수출 물량('13.1∼5월 전년비 -8.5%)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급여 수준('13.4월 현금급여 전년비 0.0%)도 높아지지 않아 본격적 임금 인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13.1분기 전년비 -3.9%) 역시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 엔화 약세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의 해외직접투자('13.1∼4월 전년비 32.4%)는 오히려 큰 폭으로 늘어났다.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 물량('13.1∼5월 전년비 -1.4%)이 줄었지만 엔저 영향으로 수입금액(엔화표시, '13.1∼5월 전년비 8.7%)은 늘어 무역수지 적자('13.1∼5월 -4.7조 엔)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 식료품 등의 수입물가('13.5월 전년비 14.2%)가 급등했고, 이에 따라 전기요금(도쿄지역, '13.5월 전년비 13.7%)도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가계 부담만 늘고 있는 셈이다.

보고서는 아베노믹스의 향배에 대해 미국의 출구전략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7월 21일 일본의 참의원 선거 결과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와 일본 국민들의 지지를 확인받는 중간 평가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참의원 선거의 전초전이라 할 수 있는 6.23일 도쿄 도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이 승리하며 합격점을 받은 상태다. 때문에 참의원 선거 결과에 따라 아베노믹스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

아베노믹스로 일본 경제의 변화가 상당한 만큼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대응책 마련도 긴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추가적인 엔화 약세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아베노믹스의 성장전략 추진이 미칠 영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제무역연구원 통상연구실 명진호 수석연구원은 "일본의 인프라 수출 및 FTA 추진 확대, 기업의 입지경쟁력 강화(감세), 외국인 투자 유치 확대 등 우리나라와의 경쟁 요소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한편으로 일본 경제의 회복세를 활용, 신재생 에너지·건강 분야의 일본 내수 시장 진출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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