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두뇌 역량 강화 ‘제조·에너지산업 고도화’추진

[산업일보]
선진국들은 평균 5년 내에 1인당 GNI가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하는데 비해 우리나라는 2007년 2만 불 진입 이후, 7년 넘게 성장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이는 대규모 자본을 축적한 중국의 부상과 요소투입형 성장을 대체할 창의성과 혁신성이 취약한데서 기인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우리 경제는 그동안 노동과 자본의 요소투입형 대량생산체제로 단기간 압축성장에 성공했으나, 이제는 한계에 직면한 것.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 산업을 가치창출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선진국은 고부가가치 영역인 엔지니어링 등 가치사슬의 상류에 특화해 온 반면, 우리는 저부가가치 조립·가공·시공분야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기획·설계능력이 요구되는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 분야는 고급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지만 오랜 경험과 고급인재를 필요로 해, 선진국들이 높은 진입장벽을 바탕으로 독과점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 조선사가 전세계 해양플랜트의 31%(‘12년 219억불)를 수주하고 있으나, 설계역량 부족으로 부가가치 절반 이상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다.

국내업체가 수주한 플랜트·대형 교량도 기획·설계역량 부족으로 수주금액의 약 30∼40%*는 해외 엔지니어링社가 차지하는 실정이다.


산업부는 이에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급두뇌 역량 강화를 통한 산업 고도화 전략'을 마련·발표했다.

미래부 ‘창조경제 실현계획’의 후속조치로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나라'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고급두뇌 역량 강화 ▲全 산업 Spill-over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창의실현 환경 조성을 골자로 하는 ‘산업부문 창조경제 실현계획’을 밝힌 것이다.

우리기업들도 이제 기획·설계영역에 진출하려고 하지만 고급두뇌 인력 부족과 전문기업도 취약하는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보여진다.

현재 해양·화학플랜트 전체 공정설계 역량을 갖춘 기업은 전무하고, 부분공정 기본설계가 가능한 기업도 10여개사에 불과하다.

기획·설계분야는 자생적 성장기반이 사실상 없는 상황으로, 글로벌 기업 M&A,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단기적 기술격차 극복과 중장기적 고급두뇌 육성전략을 동시에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성장전략 측면에서도 중국의 거센 추격으로 모방과 학습으로는 더 이상 비전이 없으며, 앞으로는 IT·SW와 산업간 융합을 통한 창의와 혁신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제로 선박 제조에 IT를 적용, 생산성·안전을 제고한 Digital Shipyard, 운행중인 선박 상태의 통합 모니터링·원격 유지·보수가 가능한 스마트쉽 등 개발이 진행중이다.

그러나 창의와 혁신의 실현수단인 엔지니어링, 시스템반도체(SoC), 임베디드 SW분야의 경쟁력에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 가전 등 완제품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핵심부품인 SoC, 임베디드 SW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만큼 앞으로는 엔지니어링, SoC, 임베디드 SW 등 고급두뇌 역량을 全 산업에 Spill-over해 고부가가치화하는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규모 시설투자보다는 대규모 인재투자가 필요하다는 말로 풀이된다.

산업생태계 측면에서 보면 고급두뇌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창의적 생태계가 취약하고 벤처기업들 역시 우수 IP 확보·활용 역량이 취약함은 물론 기술 평가에 기반한 기술금융 환경도 미흡해 자금 확보에도 애를 먹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창의적 아이디어’의 비즈니스 적용을 통해 새로운 시장·제품을 창출 중이나, 국내는 아이디어 사업화 환경이 열악하다.

앞으로 창의와 혁신을 실현하는 고급두뇌 역량을 갖춘 기업들이 성공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에따라 ‘고급두뇌가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는 산업 부문 창조 경제화 전략을 마련했다.

해양플랜트, 엔지니어링, SoC, 임베디드 SW 분야 등에서 해외 우량기업 M&A 집중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이미 예정돼 있는 ‘해외 M&A 전문펀드(1,000억원)’ 활성화를 위해, M&A시 투자손실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험상품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해외 우수인력 유치노력 강화를 위해 kotra ‘Contact Korea’에 2014년까지 3,000명의 해외 고급두뇌 D/B 구축 및 수요기업에 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kotra와 공동으로 현지 IR 실시하고, 외국 전문인력 채용·컨설팅 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올 하반기중 런던, 프랑크푸르트, 휴스턴, 실리콘밸리 등 5개 무역관을 ‘고급두뇌 거점 무역관’으로 지정하고, 업계 지원에 나선다.

이외에도 우수 공과대학에 내년부터 ‘엔지니어링디자인 연구센터(EDRC) 신설 추진과 ‘해양플랜트 특성화 대학’을 확대하고(‘13년 3개→’20년 6개 목표), 우수 공대 내 SoC-임베디드 SW융합 인재 양성과정 신설·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기계·장비분야의 경우 제조설계 시뮬레이션 플랫폼 구축 등을 통해 중소 제조기업의 기획·설계 역량을 강화하고, 극지환경 운항기술, 엔진 플랫폼 등 핵심기술·기자재를 개발하고, 핵심 설계기술 확보로 ‘한국형 해양플랜트 모델’ 확보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전장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자동차, 항공산업은 임베디드 SW, SoC 역량 강화를 통해 제조업의 스마트화가 촉진된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전략의 후속조치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이념을 산업부문에서 구현하기 위한 주요 업종·분야별 실행방안을 추가로 마련·추진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