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목표, 민관합동워킹그룹 권고 따른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겨레 신문의 “정부, 신재생에너지 목표 11% 사실상 후퇴…OECD 중 꼴찌” 제하 기사와 관련, “민관합동워킹그룹의 신재생에너지 분과에서는 15%를 포함한 다양한 보급비중안을 검토하고 최종적으로는 11%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또 “신재생에너지 통계는 국가별로 자국의 특수성에 따라 상이”하며 ”OECD 기준으로 신재생비중은 낮으나 수력·풍력 등 신재생 부존자원이 풍부하며 개발 역사가 오래된 국가와 단순 비교는 무리”라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보급 증가율은 OECD(34개국) 12위의 중위권 수준으로 선진국보다 투자시기는 늦으나 집중투자로 보급률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기사는 민관합동 워킹그룹은 신재생에너지 보급비중을 15%도 가능하다고 건의했으나 산업부가 11%로 최종 결정했으며 신재생에너지 예산이 해마다 감소해 정부의 정책의지가 줄어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201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실적(2.75%)은 OECD 기준으로는 0.7%에 불과한데 비재생폐기물 등을 포함해 수치를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신재생에너지 예산감소는 2012년 정부재정으로 지원되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가 폐지되고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이 감소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또 2차에너지기본계획(안)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의 비중이 대폭 확대될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보급증가에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