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산업 활성화·불공정 발주관행 개선

[산업일보]
SW 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서 사업하기가 한층 좋아지게 된다.

조달청(청장 민형종)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 개선을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조달청이 발표한 대책은 ▲SW 단가계약 확대 ▲SW 분리발주 강화 ▲발주지원 서비스를 통한 공정 발주 ▲e-발주지원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한 발주․관리 지원으로 요약된다.

먼저 중소기업이 개발한 우수 SW 상품을 적극 발굴해 단가계약(나라장터 쇼핑몰 등록)을 통해 공공기관에 보급할 계획이다.

그 동안 행정업무용 SW를 주로 보급해 왔으나 앞으로 행정업무용 SW와 함께 공공정보화 사업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용 SW를 집중 발굴함으로써 정보시스템용 SW의 비중을 21%(’13년)에서 33%(’15년)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달청은 이미 직접 발굴한 티베로(DBMS) 등 6개 정보시스템용 상용 SW를 단가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으로 등록한 바 있다.

또한 기본상품 외에 유지관리, 옵션 등 서비스에 대해서도 상품화하는 등 새로운 상품모델을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같은 단가계약 확대를 통해 발주기관이 SW를 쉽고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돼 SW 분리발주 활성화와 함께 SW 제값주기 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SW 분리발주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분리발주가 철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분리발주 제외 사유에 대한 사전검증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즉, 발주기관이 SW를 통합발주하려 하는 경우 조달요청 시 사유서를 제출받고 이를 공개(5일 간)해 입찰참여 희망자들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분리발주를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세 번째로 발주지원 서비스를 강화해 불공정 발주관행을 시정하고 사업 품질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종전 제안요청서 작성 지원에 머물렀던 발주지원 서비스를 사업계획 수립, 사업대가 산정 등 사업기획 전반으로 확대하고, 특히 부당한 요구사항이나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이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지 검토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조달청의 발주지원 서비스를 받지 않고 조달요청된 5억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제안요청서 상 '부당한 요구사항‘ 유무를 사전에 모니터링해 불공정한 발주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기관이 이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공정보화 사업의 협상계약 전 과정을 온라인화함으로써 사업 발주 및 관리가 효율적이고 투명․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제안요청관리, 제안관리, 제안평가, 사업관리, IT 종합정보 시스템의 5개 하위 시스템으로 구성된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보다 쉽고 명확하게 작성할 수 있게 될 뿐만아니라 입찰자의 제안서를 정확하게 비교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입찰참여기업은 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제안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고 기술력을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불명확한 제안요청, 과도한 요구사항 등으로 인한 부담도 크게 덜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백승보 구매사업국장은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하나인 소프트웨어 서비스 육성은 경제혁신의 중요한 부분이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이 우수한 SW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제값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앞으로도 조달청은 SW 산업 활성화와 불공정 발주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이며, 좀더 실질적인 정책개발과 제도개선을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