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공장증설, 원 계획대로 제도개선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여수산업단지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증설과 관련해 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당초계획대로 2015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자 한국경제의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기사에 따르면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희망기업인 여천NCC등 5개기업이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해 투자를 전면 보류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체녹지 조성비와 지가차액 환수금의 중복부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자 희망 6개기업에 대해 확인결과 5개 희망기업들은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개 기업은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기업은 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준비 등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개기업(여천NCC)의 경우에도 보류가 아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개발부담금 이중부과와 관련해 현재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체녹지 조성 등 시설을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이중부과 방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여수산단 공장증설, 원 계획대로 제도개선 추진한다

기사입력 2014-03-19 08:30:57

[산업일보]
국토교통부는 여수산업단지 녹지해제를 통한 공장증설과 관련해 계획변경 절차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 당초계획대로 2015년 이후 착공을 목표로 필요한 절차 및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17일자 한국경제의 <대통령이 풀어도…부담금에 묶인 ‘5조 투자’>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에 따르면 여수산단내 공장증설 희망기업인 여천NCC등 5개기업이 산업용지 전환에 따른 개발비용이 과다해 투자를 전면 보류했다고 언급했다.

또 대체녹지 조성비와 지가차액 환수금의 중복부과로 인한 과도한 비용부담을 줄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투자 희망 6개기업에 대해 확인결과 5개 희망기업들은 추진의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여수시에 따르면 1개 기업은 계획변경 절차를 진행중이며 나머지 4개 기업은 계획변경을 위한 관련 자료준비 등 내부 검토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1개기업(여천NCC)의 경우에도 보류가 아닌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맞춰 추진할 계획으로 확인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또 개발부담금 이중부과와 관련해 현재도 부처간 협의를 통해 개발이익 범위내에서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보다 명확히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대체녹지 조성 등 시설을 부담할 경우 해당 비용을 지가차액 환수금에서 공제가 가능하도록 해 이중부과 방지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산업집적활성화법령 개정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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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kidd@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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