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서비스산업분야 규제 발굴 적극 나서

[산업일보]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 발굴에 자치단체도 나섰다.

정부가 연일 강도 높은 규제완화 의지를 밝히는 가운데 경기도가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과제 집중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등 이에 상응하는 규제완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19일 브리핑을 갖고 ▲5대 서비스산업 규제 개선 과제 집중 발굴 개선, ▲기업투자계획 전수조사를 통한 애로.건의사항 발굴 개선, ▲경기도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활성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 참여를 통한 도 현안과제 해결,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공장 증설 중심의 시급한 과제 해결 등 5가지 경기도 규제개혁 세부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도는 일자리창출 등 내수 진작을 위해 개선이 시급한 5대 서비스산업분야의 규제를 집중 발굴 개선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S/W 분야의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경기개발연구원, 서비스분야 민간 단체 및 기업과 함께 분야별로 현장 간담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투자계획 전수 조사는 기업을 힘들게 하는 애로사항 발굴과 개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도는 현재 24일까지 시‧군, 상공회의소, 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애로‧건의사항, 대규모 민간 투자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문제가 되는 기업 또는 대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 확인과 자체 검토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하고, 관련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 운영도 활성화된다. 경기도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1부지사를 위원장으로 8명의 공무원과 지리, 경제, 환경, 부동산 등 12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돼 있으며 조례나 시행규칙 제정시 규제부문에 대한 사전심사를 담당하고 있다. 도는 이 규제개혁위원회 기능을 규제 사전심사 뿐 아니라 규제개선 과제 발굴로 확대해 규제에 대한 검토분석, 현장 확인 등도 실시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도는 국무조정실 규제완화 T/F팀에 창조행정담당관을 위원으로 참여시키는 등 정부차원의 규제개혁 활동에 경기도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자연보전권역 규제는 기존공장 증설 등 시급한 과제부터 단계별, 점진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입지규제 완화를 해 추진하기로 나갈 방침이다.

최원용 경기도 정책기획관은 “이번 추진계획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규제완화가 좀 더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의 역량을 강화하겠다는 뜻”이라며 “기업규제 발굴·개선시스템을 상시 가동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