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타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 나서

[산업일보]
그동안 경영평가 사각지대였던 기타공공기관의 방만경영 정상화와 기관 본연의 공공성·경영효율성·생산성 제고를 통해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 평가 방침이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무역보험공사 중회의실에서 박청원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제1회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산업부 소관 14개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 평가방법을 포함한 경영평가편람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열렸다.

2일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기술, 한전KPS, 한전KDN, 원자력연료, 가스기술공, 인천에너지, 강원랜드, 표준협회, 전략물자, 한일산업기술, 원자력문화재단, 로봇진흥원, 기초전력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이 올해부터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은 공기업 12개, 준정부기관 15개, 기타공공기관 14개로 구성돼 있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경영평가를 실시했지만 기타공공기관에 대한 기재부 또는 주무부처의 경영평가는 부재한 실정이어서 이 같은 방침을 세운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산업부 기타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방만경영 관련 평가를 위해 보수와 복리후생 항목의 평가지표를 구성하고, 8대 방만경영 사례 위주로 집중 점검(강소형 8점, 중대형12점)토록 했다.

총인건비 인상률, 계량관리업무비, 노사관리의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평가내용과 방식을 준수하게 된다.

특히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강원랜드, 가스기술공, 한전기술)은 올 3분기 말에 보수 및 복리후생 항목에 대해 중간평가 실시예정이다.

중간평가 결과 실적 부진시 해당 기관장 해임건의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관련 기관(한전기술, 한전KPS, 한국원자력연료)의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및 비리행위 근절 지표 평가도 병행된다.

원전 비리 행위 근절 지표 신설(5점), 안전 최우선 조직·인사관리 지표 신설(2점)을 통해 원전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재무예산관리 지표의 세부 평가매뉴얼을 통해 물품·용역·공사 등의 구매·계약을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노력·성과를 평가한다.

기관의 평가부담 완화 및 형평성 있는 평가를 위해 기관 규모를 고려한 2개 유형으로 기관을 구분, 평가지표 구성 및 가중치 배분은 유형별로 구분해 유형Ⅰ은 총점 80점(비계량 30, 계량 50), 유형Ⅱ는 총점 55점(비계량 15, 계량 40)으로 구성된다.

평가의 객관성·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한 계량지표의 비중을 높이고 기관의 고유목적 사업을 적절히 평가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는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별 편성된 예산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이행상황 점검, 기관장·상임이사에 대한 해임·해임건의 등을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