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절충교역 30년, 추진 성과 발전방향

[산업일보]
방위사업청(청장 이용걸)은 28일 절충교역 제도 도입 후 30여년의 추진 성과와 향후 발전방향을 담은 ‘절충교역 백서’를 발간하였다.

절충교역(offset trading)은 국외에서 무기 등을 구입할 때 기술이전 또는 부품수출 등의 반대급부를 제공받는 것으로써, 전 세계 약 130여개 국가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1983년 절충교역을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약 174억불의 절충교역 가치를 획득하였다. 유형별로는 기술이전에 82억불, 수출 물량 확보에 56억불, 장비획득으로 34억불의 가치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T-50 등 항공기 설계 및 엔진생산 기술 등을 확보하여 부품 국산화 및 방산수출 확대에도 활용하였다.

특히 도입 초기인 1984년에 포니 자동차(약 1,900만불 상당)의 절충교역을 통해 캐나다로 수출한 것은 국내 산업발전 기여 차원에서도 주목할 만한 일이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30여년의 성과를 되짚어 보고 소중한 기록물로 보전하기 위해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백서에는 ◭절충교역 제도현황 ◭사업 분야별 추진실적 ◭획득성과 분석 ◭기술이전 및 부품수출 등 분야별 성과 ◭향후 절충교역 발전방향 등이 소개되어 있으며, 백서의 부록에는 획득방법별 절충교역 현황, 기관별/업체별 참여현황, 연도별 획득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도 수록되어 있다.

또한 절충교역 발전방향으로 ◭절충교역을 통한 방산 수출 증대 ◭핵심기술 중점확보 및 기술성과 제고 ◭절충교역 참여 확산 등 3개의 큰 방향을 제시하여 방산업체 등 유관기관이 향후 절충교역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방위사업청은 이번‘절충교역백서’발간을 통해 유관기관 및 참여자들이 절충교역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객관적 실적과 활용성과를 재조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절충교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