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회복위한 총수요확대와 구조개혁 병행 추진

[산업일보]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10일부터 11일까지 양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 ‘국제통화금융위원회(IMFC)’에 아국 IMF 이사실 구성 국가를 대표해 참석했다.

IMFC는 최근 세계경제·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세계경제 회복 및 국제통화금융 질서 안정을 위한 정책과제와 IMF의 역할을 논의했다.

최경환 부총리는 글로벌 경제 회복을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경제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국제공조도 강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또 세계경제의 회복세가 지지부진하며, 국가별 경제회복 양상의 차이도 확대되면서 정책수요도 다양하다는 IMF의 진단에 동의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되고 유럽 등 일부 국가는 디플레이션 발생이 우려됐다.

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이 고수익·고위험 금융투자에 집중되고 설비투자 등 실물경제로는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 인식이 제기됐다.

장기간 지속된 경기침체 기조를 반전시키기 위해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강도 높은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우리정부의 확장적 재정·금융정책,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혁 및 규제개혁 사례를 들어 해법을 제시했다.

아울러 각국이 국내 정책목표만 우선할 경우 타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고 글로벌 경기회복을 훼손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하고 정책 공조를 주문했다.

세계경제 변화에 대응해 IMF의 역할을 개선하고 강화할 것을 언급하며, 위기이후 증대된 국가 간 상호연계성을 감안해 감시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정책분석의 정교화 및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권고 등을 주문했다.

지난 4월 IMFC 공동선언문이 세계경제 회복세를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번 선언문은 세계경제가 아직 취약하며 국별 회복양상이 차별화되는 복잡한 상황에 있음을 강조하고,
이러한 답답한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총수요 확대정책은 물론 경제구조개혁의 병행이 필요함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