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한국전력기술 등 19개 공공기관에 대해 올해보다 0.4%p 확대된 매출액의 2.03%, 총 1조 18억원 규모를 올해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권고했다.
미래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2015년도 공공기관 연구개발 투자 권고(안)'을 마련하고, 16일 제11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
안건에 따르면, 올해 이들 공공기관은 매출액의 1.63%인 7,304억원을 연구개발 분야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래부는 이 중 우수 기관 2곳(한전KDN, 한국조폐공사)을 선정해 오는 12월30일 미래창조학부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미래부는 그간 공공기관의 연구개발투자의 실적 부풀리기 및 합리적 공통기준 부재에 관한 개선 요구 증대에 따라 기존 실적 산정 방식에서 외부수탁연구비, 전사적으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 구축비 및 교육훈련비를 제외하는 등 공공기관 연구개발비 산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또한 기관의 자체투자계획과 최근2년 간 투자실적 중 높은 비율로 연구개발에 투자하도록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했고, 투자규모가 100억원 미만인 기관에 대해서는 자체투자계획에 일정비율을 가산해 권고하는 등 기관별 차등을 두었다.
아울러 미래부는 투자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연구개발 투자를 보다 내실화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