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선임 현장중심으로 연구개발(R&D)성과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집중 발굴을 위해 ‘제2기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새롭게 선임됐다.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방안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2기 옴부즈만은 중진급 위주로 선임한 1기 때와는 달리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원, 교수, 변호사 등 실무 인사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연구개발 성과창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벤처창업․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R&D) 성과의 확산과 관련된 분야의 현장 애로 사항 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미래부는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온라인 규제개선 종합창구(규제개선鼓, www.regulationfree.or.kr),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규제개혁센터 등 입체적인 규제 발굴 체계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7월, 12월)할 계획이다.올해는 분야별 규제맵을 작성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양도가능 범위 확대, 모바일 의료용앱 규제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 49건의 과제를 발굴(2013~2014년)해 개선 추진 중에 있다.

‘제2기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선임

기사입력 2015-03-13 10:06:36

[산업일보]
현장중심으로 연구개발(R&D)성과의 확산을 저해하는 규제 집중 발굴을 위해 ‘제2기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이 새롭게 선임됐다.

미래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추진 중인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방안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규제개선 옴부즈만'을 지난해부터 구성·운영하고 있다.

제2기 옴부즈만은 중진급 위주로 선임한 1기 때와는 달리 연구개발(R&D) 현장의 목소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청취할 수 있도록 산업체, 정부출연연구원, 교수, 변호사 등 실무 인사들의 참여 폭을 대폭 확대했다.

이들은 연구개발 성과창출, 기술이전․사업화, 기술벤처창업․기술지주회사 등 연구개발(R&D) 성과의 확산과 관련된 분야의 현장 애로 사항 청취,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제안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미래부는 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온라인 규제개선 종합창구(규제개선鼓, www.regulationfree.or.kr), 국민 규제개선 모니터링단, 규제개혁센터 등 입체적인 규제 발굴 체계를 토대로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7월, 12월)할 계획이다.

올해는 분야별 규제맵을 작성해 관련 규제를 포괄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덩어리 규제를 발굴․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지금까지 지식재산권 양도가능 범위 확대, 모바일 의료용앱 규제정비, 유전자치료 연구범위 확대 등 49건의 과제를 발굴(2013~2014년)해 개선 추진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