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위주 창업, 글로벌 시장 진출 어려워
글로벌 창업, 외국인 유학생 활용 필요
협소한 내수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창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은 내국인 및 내수 위주의 창업으로 제품·서비스의 해외진출이 저조해 외국인 창업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 연고가 없는 순수 외국인이 창업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이미 거주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활용, Born Global 창업가로 육성하자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 '글로벌 창업생태계 조성 위한 외국인 유학생 활용 방안'에서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 주요 해외국가의 사례 등을 토대로 외국인 대상 창업지원제도 및 교육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국가들은 다양한 문화 및 지식을 습득하고 국제적 감각을 갖춘 유학생 등 외국인을 창업 인재로 인식, 비자제도 정비 및 내외국민 차별 없는 창업지원정책을 통해 창업 생태계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학사 학위 이상의 유학생이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경우 최소 투자금 요건이 없는 ‘Graduate Entrepreneur’ 비자를 발급해 자국 내 창업 문턱을 낮췄다. 또한, 스위스는 산·학·연 협력을 통한 창업 생애주기별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창업기업을 육성하는 등 우수 기술 기반 창업에 대해서는 내국인과 동일한 창업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한국도 외국인 창업을 장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외국인이 한국에서 창업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창업 관련 비자발급 요건이 까다롭고 창업지원사업은 복잡한 신청절차 및 서류 요구로 외국인이 활용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법·투자·세제 등 창업 관련 정보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무역협회 김보경 연구원은 “외국인 창업을 글로벌화 전략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인식, 외국인 창업 대상 지원을 확대하고 창업 성공 사례 발굴 및 확산에 힘써야 한다”면서 “비자발급 요건 완화, 대학 내 창업 지원체제 구축, 외국인 창업 전용 펀드 조성 등을 통해 유학생의 우수 창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