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과세철폐 효과 기계 '수혜'

[산업일보]
한국 기업이 가장 다양한 방법으로 한·중 FTA 효과를 활용할 수 있는 분야는 소비재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화학, 전자, 농식품 등 분야가 꼽혔다.

KOTRA(사장 김재홍)는 한·중 FTA 서명을 맞아 발표한 ‘한·중 FTA 업종별 효과와 활용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중 FTA 기대효과는 관세철폐 효과만 두드러지던 과거 미국이나 EU와의 FTA와 사뭇 다르다. 한·중 경제관계의 특성상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 △비관세장벽 완화에 따른 시장진출 여건 개선 △국제 분업 활성화에 따른 상생발전 등 세 가지의 FTA 효과가 기대된다.

KOTRA에 따르면 세 분야를 통틀어 가장 효과가 두드러지는 분야는 소비재인 것으로 파악됐다. 기타 업종별로는 관세철폐 효과에서 화학(일반 및 정밀화학), 기계 등이,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에서는 화학, 전기·전자, 자동차부품, 농식품 등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으로 조사됐다. 한·중 양국 간 국제분업 개선효과가 두드러지는 업종은 전자, 섬유(의류), 농식품 등으로 전망된다.


KOTRA는 한·중 FTA 활용전략을 짤 때 이처럼 업종별로 FTA 기대효과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가지 효과가 모두 클 것으로 기대되는 소비재에서는 각 효과를 극대화 하는 일이 급선무다. 그 동안 중국의 수입관세가 높아 수출이 어려웠던 소비품의 수출을 시도하거나(수출산업화), 중간제품 수출을 완제품 수출로 전환(공정변경)하는 방안이다. 통관, 상호인증, 라벨링 등의 비관세장벽 분야의 개선 사항을 활용하는 일도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양국 간 국제분업을 더욱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원자재 조달 전환,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등 원산지 관리 및 활용 방안을 잘 찾아봐야 한다.

전기·전자 분야도 세 가지 기대효과를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업종이다. 수출산업화, 공정변경 등을 통해 관세철폐 기회를 활용할 수 있다. 비관세장벽 완화와 관련해서는 한·중 FTA에서 국제전기전자기기 인증(IECEE)의 상호인정을 추진하기로 한·중 FTA 협정문에 명기된 바 있다. 원산지 관리에서는 양국 FTA 네트워크 활용, 원자재 조달 역내전환, 역외가공지역(OPZ)내 생산 등을 시도할 수 있다.

박한진 KOTRA 중국사업단장은 “한·중 FTA의 성공 여부는 관세, 비관세장벽, 양국 간 분업 등 다양한 기회를 적절하게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KOTRA는 업종별 한·중 FTA 활용전략을 짜는 동시에 품목별 한·중 FTA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