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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의 숨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진창우 기자|cwjin@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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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극복의 숨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세계 금융위기, 세월호 등 어려울 때마다 톡톡히 위력발휘

기사입력 2015-08-01 11: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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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일보]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여행업업체 A사의 경우 메르스 사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중견 여행사로서 비교적 순탄한 해외 여행객 유치실적을 보였으나, 메르스 사태 이후 여행객 수가 전년대비 75%나 급감하는 등 최대의 경영위기를 맞게 됐다.

A사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조정을 심각히 고민하던 차에 근로자를 해고하기 보다는 휴업이나 휴직을 시켜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에 관할 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전체 근로자 70여명 중 15명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고 휴직을 시키는 한편, 근무시간도 5일에서 4일로 줄이면서 근로자를 한명도 해고하지 않고 경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됐으며, 이러한 지원제도가 위기 극복에 큰 힘이 됐다고 말하고 있다.


메르스 극복의 숨은 주역, 고용유지지원제도


정부가 28일 사실상 메르스(MERS 중동호흡기증후군) 종식을 선언한 가운데 그간의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메르스 극복에 기여한 숨은 주역으로 ‘고용안정지원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이 사업장에 대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7월분 휴직수당의 2/3에 해당하는 ‘고용유지지원금’ 1,600여만원을 지급하고, 최대 180일분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처럼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를 활용한 사업장이 비단 A사 만은 아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 전인 7.27.까지 메르스 여파로 경영이 어려운 사업장 524개사에서 직원 4,974명에 대해 고용유지지원 신청을 했으며, 이중 여행업이 가장 많은 286개사(54.6%)이고 그 다음으로 도소매업84개사(16.0%)와 음식 및 숙박업 72개사(13.7%) 순이다.

지역별로는 여행사가 많은 서울지역이 298개사(56.9%)로 절반이 넘고, 다음으로 경인지역 100개사(19.1%) 및 광주지역 76개사(14.5) 순이라고 밝혔다.

‘고용유지지원’제도는 이번 메르스 뿐만이 아니라 세계 금융위기나 작년 세월호 사태 때도 위기극복에 커다란 위력을 발휘한바 있으며, 경영위기 시 실업을 예방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가 있었던 2009년에는 13,618개 사업장에 대해 3,102억원을, 작년 세월호 때에는 48개 사업장에 대해 11억원을 지원했다.

정형우 노동시장정책관은 “고용유지지원제도는 경영상의 이유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줌은 물론, 무엇보다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영이 어려운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기 보다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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