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학벨트추진 걸림돌 제거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제8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위원장 미래부장관)를 개최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안)'등을 심의·확정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는 기초과학연구역량을 키워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것으로, 기초과학연구원(이하, ‘IBS’) 건립 등 기초과학 분야 중요 내용을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담아 추진해 오고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기획재정부의 과학벨트 사업에 대한 적정성 검토 결과와 과학벨트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는 한편, 그 동안 과학벨트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IBS 부지매입 문제의 후속 조치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이뤄지게 됐다.

IBS 부지문제는 2013년 대전시가 엑스포공원 일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미래부는 사이언스센터 조성에 500억 원을 부담하기로 한 양해각서(MOU)의 이행방안에 대해 합의함으로써 해결됐다.

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과학벨트 사업기간을 당초 2012년부터 2017년까지에서 오는 2021년까지 4년 연장함으로써 거점지구 조성, IBS 설립·운영 및 중이온가속기 구축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추진시기를 1단계 및 2단계로 나눠 1단계는 부지조성 등 기초기반조성 완료, 2단계는 사업화 기반을 완료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당초 5조 1,700억 원에서 중이온가속기 부지매입비 등을 반영해 5,771억 원 증액한 5조 7,471억 원으로 변경했다

과학벨트 거점지구 등의 지정 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미래부장관으로 변경하고, 전문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과학벨트법 개정 내용과 거점지구(신곡·둔곡)의 용지 및 주택공급계획 등의 개발계획 변경 내용을 반영했다.

아울러, 이번 과학벨트위원회에서는'기초과학연구원 건립계획 변경(안)' 및 '대전 엑스포공원 철거계획 변경(안)'도 심의·확정했다.

IBS 건립계획 변경은 대전시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과학도서관을 IBS내에 새롭게 건립하는 내용 등이며 엑스포공원 철거계획은 당초 IBS 예정 부지에 시설 일부를 존치하는 것에서 모두 철거로 변경해 추진할 예정이다.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이번 위원회 의결로 그 동안 IBS 건립 등 과학벨트 추진에 걸림돌이었던 문제들이 제거됨에 따라, 이제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