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창조경제시대, 정책패러다임을 점검하라!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선택적 정책보단 수평적 정책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면서 기존 ‘시장 對 정부’라는 이분법적 정책패러다임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정부’라는 복잡계적 정책프레임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정책과정의 개방성과 수평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전략을 내세우며, 정체된 산업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창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ICT 발전으로 사회구조 역시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해 경제활동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또 기존에 특정 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선택적 정책과 달리 사업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유연한 수평적 정책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선택적 산업정책에서 성공했던 한국 정부도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한국형 신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과 연결된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네트워크 사회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상 대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평적 사업정책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포스코의 한은석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전통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역량을 제고해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태계 차원에서 2, 3차 협력사를 포함하는 스마트생태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산업생태계 성장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olicy] 창조경제시대, 정책패러다임을 점검하라!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선택적 정책보단 수평적 정책

기사입력 2015-10-01 08:00:18

[산업일보]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지식경제에서 창조경제로 변하면서 기존 ‘시장 對 정부’라는 이분법적 정책패러다임에서 ‘시장과 함께하는 정부’라는 복잡계적 정책프레임으로 환골탈태하고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정책과정의 개방성과 수평성을 강조하는 정부3.0 전략을 내세우며, 정체된 산업계의 혁신을 꾀하고 있다.

포스코경영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경제발전의 주요 동인으로 ‘창조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ICT 발전으로 사회구조 역시 네트워크 사회로 진화해 경제활동 양상이 크게 변하고 있다.

또 기존에 특정 산업을 선택적으로 육성하는 선택적 정책과 달리 사업 환경 전체에 영향을 주는 유연한 수평적 정책이 각광받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선택적 산업정책에서 성공했던 한국 정부도 창조경제 시대를 맞아 한국형 신 산업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현 정부의 창조경제 기조는 과학기술과 ICT의 융합과 연결된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성을 중시하는 정책으로 수평적이고 분권화된 네트워크 사회에 부합한다.

그러나 한국의 경제구조상 대기업 중심의 창조경제 추진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수평적 사업정책에 대기업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포스코의 한은석 수석연구원은 “장기적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전통제조업과 ICT의 융합을 통해 산업생태계의 역량을 제고해 한국 제조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제조업 생태계 차원에서 2, 3차 협력사를 포함하는 스마트생태계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며 “민·관·학 협력을 통해 지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 지역의 산업생태계 성장비전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