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산업경기 화두는 ‘회복의 지연'

[산업일보]
산업계가 이렇다 할 경기반등요소를 찾지 못한 채 2015년이 마무리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어려움이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2016년 산업 경기의 특징을 한 마디로 요약하면 경기 회복의 지연(DELAY)”이라고 주장해 경제계의 어두운 현실을 대변했다.

그가 주장한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절대 수요(Demand) 부족으로 대부분 산업의 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제조업과 도소매업 재고율이 금융위기 수준에 이를 정도로 전반적인 산업 경기는 절대적인 수요 부족을 경험중이다. 2016년에도 국내 및 세계 경제 상황이 크게 개선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내수 및 외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 대부분 산업의 경기 회복은 상당 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건축시장 초과공급(Excessive supply)의 후폭풍으로 건설업의 전후방 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 건설업은 2016년 토목(SOC) 수요 축소와 더불어 건축부문 초과공급의 이중고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건설업의 전반적인 수급 불일치 문제가 장기 불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연관 산업이 침체되고 가계부채문제가 심화돼 실물과 금융 부문 모두가 위기에 직면할 우려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산업계 전반이 생존에 급급해 경제 내 리딩산업(Leading sector)이 실종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유화, 철강, 조선 등의 주력 산업은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며, 그나마 리딩산업이라 할 수 있는 ICT 및 자동차 산업도 한계가 표출되고 있다. 2016년에 들어서도 주력 산업들 대부분이 수요 부족에 따른 과잉생산능력 문제와 더불어 경쟁력 고갈 문제에 직면하면서 경제 전반의 성장을 견인할 리딩산업을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아시아 리스크(Asia risk)가 산업기반 붕괴의 단초로 작용할 우려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중·일, 동남아시아간의 밀접한 국제분업관계를 고려해 볼 때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된다면 아시아 지역 전반에 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아시아 수출 의존도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유화, 기계, 철강 등의 산업에 타격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끝으로, 제한적이지만 공공산업의 경기조정적(countercYclical) 역할이 기대된다. 민간 부문의 경기 회복이 상당 기간 지연될 우려가 높아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 부문의 생산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이제는 경제 내 민간부문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의 경기 진작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주원 이사대우는 “산업경기 회복의 지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재정 및 통화 확대의 거시정책과 투자와 소비에 대한 직접적 진작을 목적으로 하는 미시정책을 병행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한 뒤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해 외수 침체를 극복하고 건설시장 수급 여건 악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적극적인 대외 수요 확보 노력 등을 통해 경제 파급력이 큰 건설업의 경기 급랭을 방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도 주력 산업의 고부가화 노력과 신성장 동력의 조기 발굴 및 산업화와 대외 리스크가 교역 및 금융 경로를 통해 국내로 전염될 가능성의 적극 차단, 재정의 적시성 확보 및 집속도제고를 통해 공공 부문의 경기조절 제고 등도 함께 대안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