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간·유관기관 협업, 창의적·효과적 문제 해소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25일 무역센터에서 분기별로 개최되는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를 개최했다.

제9차 민관합동 비관세장벽협의회는 정부와 민간의 비관세장벽 대응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한 자리로 이인호 통상차관보 주재로 관계부처와 업종별 단체, 무역협회, KOTRA 등 유관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먼저, 지난 18일 산업부 주형환 장관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중국 비관세 장벽 관련 협의사항을 참석자들과 공유했고 제도적 장벽과 현지 관행 관련 애로를 해결한 대표사례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어, 수출회복을 위한 총력수출체제에 맞춰 ‘비관세 장벽협의회’ 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도 논의가 됐으며 앞으로의 수출현장에서 겪는 ‘비관세장벽 애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KOTRA의 모든 무역관이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재외한국 상공회의소와 협력해 외국의 비합리적제도를 선제적으로 조사한다.

아울러 고도적 기술적 전문성과 문화적 고유성을 지닌 ‘제도적 장벽’의 해소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무국을 중심으로 업종별협회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례분석’을 활성화하며 국제규범을 활용해 외국과의 공동 대응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층연구를 새롭게 추진한다.

상품의 주기 변화와 제도 개선에 장기간의 차이가 나는 경우 현지 제도에 부합하도록 한국 제품을 개발하는 R&D 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한국이 신시장, 신상품, 신방식 등 새로운 영역으로 나아갈수록 외국의 비관세장벽과 만나게 된다”며 “한국기업의 수출과 해외수출에 비관세장벽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정부와 민간 그리고 유관기관이 합심해 창의적이고 효과적인 해소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