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으로 이양 자가망 5개 사무 17개 시·도지사 관리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관련 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미래부 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망의 설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5개 사무를 오는 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한편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 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으로 이양

자가망 5개 사무 17개 시·도지사 관리

기사입력 2016-06-01 16:43:15

[산업일보]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이하 자가망) 관련 사무를 지방 이양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미래부 장관이 수행하던 ▲자가망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망의 설치 확인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징수 ▲과태료 부과·징수 등의 5개 사무를 오는 2일부터 17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다고 밝혔다.

자가망은 사업용 전기통신설비 외의 것으로 특정인이 자신의 전기통신에 이용하기 위해 설치하며, 주로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다.

한편 자가망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라 2일부터는 자가망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 등의 접수장소가 기존의 미래부 산하 8개 지역별 전파 관리소에서 17개 시·도로 변경된다.

자가망 관련 사무 지방으로 이양

자가망 5개 사무 17개 시·도지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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