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한국경제, 준 디플레이션 형국 돌입

[산업일보]
각종 경제지표들이 모두 부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수요 침체로 경제 전반에 생산능력 과잉이 지속되면서 경제성장률 2%대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에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준디플레이션(quasi deflation) 탈출을 위한 정책조합(policy mix) 시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설비투자는 시장수요 부족의 장기화로 잉여생산능력 문제가 지속되면서 전형적인 침체 국면에 있으며 향후 회복시점에 대한 예측도 불확실성이 크다. 2분기 중에도 시장수요 부족으로 인한 과잉생산능력이 존재하면서 설비투자가 침체중인 것은 분명해 보인다.

다만 4월 중 설비투자지수의 전년동월비 증가율의 감소폭이 3월에 비해 축소된 점, 전기대비로는 3월에 이어 4월에도 플러스가 나온 점은 다소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선행지표인 자본재수입액 증가율이2월 이후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반면 국내기계수주액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 회복시점을 예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전체 고용시장의 외형상 모습은 양호한 편이나 하반기 제조업을 중심으로 고용창출력이 크게 약화될 우려가 크다. 4월 실업률(3.9%)과 고용률(60.3%)은 전년동월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전체 고용시장은 현상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경제의 신규 고용창출력을 가늠해 주는 취업자수 증가분이 1월에 전년동월대비 33.9만 명에서 4월에 25.2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제조업의 취업자수 증가분은 1월에 14.5만 명에서 4월중 4.8만 명으로 대폭 감소하면서 제조업 고용시장 침체 우려가 현실화되는 모습이다.

아울러, 제조업 생산증가율과 가동률 등 생산 활동이 크게 위축되는 가운데 출하와 재고가 모두 감소하는 재고조정 국면의 가능성이 보인다.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2월중 소폭 증가세를 보이기도 하였으나 3월과 4월에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제조업의 평균가동률은 4월에 71.0%로 2009년 3월(69.9%)이후 7년 만에 최저 수준 기록하고 있다.

다만 3월 이전 「출하감소－재고증가」의 경기하강의 모습이 4월에 들어 「출하감소－재고감소」의 경기저점 부근의 특징으로 전환되는 현상은 일정 부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신호가 회복 국면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출하증가세가 확연히 나타나야만 한다.

주 이사대우는 “현재의 경기는 수요 부족으로 산업생산 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 전반에 과잉공급능력이 심화되는 장기불황 국면에 위치하고 있다”고 언급한 뒤, “그러나 미약하나마수요 지표들의 하방경직성 모습이 보이면서 경기 저점 형성에 대한 조심스러운 기대도 가능하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의 장기불황 국면에서 조속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수의 추가 침체를 방어하면서 수출에서 경기회복의 계기를 모색하는 데에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금리인하 및 추경편성의 정책조합(policy mix)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총수요 확대 정책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뒤, “아울러, 민간의 소비와 투자 진작을 유도할 수 있는 미시적인 정책의 병행과 FTA의 활용도 제고 및 한류 연계 수출 확대를 통한 외수 침체 극복, 실효적인 사회안전망 구축과 무리 없는 산업합리화 정책 추진을 통해 민간 주체들의 심리를 안정시켜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