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환율 관찰 대상국가 됐다

[산업일보]
국내 환율시장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경제 펀더멘탈을 고려하면 원화가 고평가 돼있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가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재무부는 베넷-해치-하퍼(Bennet-Hatch-Carper)법안 발효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난 4월 정기환율보고서에 심층분석대상국(환율조작국)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은 △대미무역수지 흑자 200억 달러 이상, △경상수지 흑자 자국 GDP의 3% 이상, △외화순매수 자국 GDP의 2% 이상인 국가 등이다.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환율조작국’을 의미하는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다. 우리나라는 2가지 기준인 대미무역수지와 경상수지에서 기준치를 초과해 심층분석대상국 아래 단계인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도 일본, 중국, 독일, 대만 등 5개 국가다.

이에 대해 한경연이 국제통화기금(IMF) 환율자문단(Consutative Group on Exchange Rate Issues: CGER)의 균형환율 평가방법인 균형실질환율 접근법과 거시균형 접근법을 적용해 한국의 환율수준을 추정한 결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은 환율조작국 선정에 관한 또 다른 미국 상원 법안에 담긴 평가 방식이다.

균형실질환율접근법 적용 결과 한국의 환율수준은 고평가(2016년 3월 기준)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시경제접근법 적용결과에서는 저평가(2016년 기준)된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훈 부연구위원은 이에 대해 “한국의 환율이 저평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의미”라며,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관찰국 대상 지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김창배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무역기구(WTO), 미국 재무부등으로부터 통화가치 조정 권고나 경고를 받을 가능성도 높다”며,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교역국들과 협상에 나설 때 경상수지 축소 문제와 통화가치 문제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