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활력 위한 내년 예산 발표

[산업일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 등 4개 부처·청은 2일 합동으로 내년 예산안의 5대 투자 중점 분야 중 하나인 ‘경제활력 회복’ 관련 예산안을 브리핑했다.

경제활력 관련 예산안은 ▲수출역량 제고 6천억 원 ▲중소·중견기업 육성 8조1천억 원 ▲지역경제 활성화 56조6천억 원 등 총 65조3천억 원 규모로서 경제 재도약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수출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자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수출 지원 사업을 신설한다. 이를 위한 재원은 기존의 산업부와 중기청 사업 중에서 기업수요가 많고 수출성과가 높은 일부사업을 재편해 마련한다.

중소 중견 수출경쟁력은 수출금융, 수출전용 기술개발(이하 R&D), 해외인증취득, 해외공동물류센터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해 강화한다.

중소·중견기업 육성에 관해서는 청년층 창업 촉진을 위해 사업화 지원프로그램인 창업선도대학 및 팁스 지원을 확대하고, ‘죽음의 계곡’ 극복을 위한 마케팅, 창업자금 및 사업화 R&D 등도 확충해 벤처·창업생태계를 활성화시킨다.

중소·중견기업 성장사다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견기업 후불형 R&D 도입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R&D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대학·연구기관의 기술노하우 이전도 촉진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대폭 확충 및 맞춤형 지역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폭 확충된 지방교부세 재원을 활용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사업에 집중 투자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한다.

지역 경쟁력 강화는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속도로, 철도 등 지역 간 주요 교통망을 조기에 완공하고, 산업단지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기 위해 오래된 노후 산단에는 기반시설을 보완하고 신규 산단에는 조기에 확충한다.

도심의 경제 활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도시활력증진사업,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통해 구도심을 재정비 하고, 높은 혼잡비용을 유발하는 교통혼잡을 개선하기 위해 대도시권 혼잡도로 사업 등 시설확충은 물론 대중교통 편의 향상을 위한 BRT, 환승센터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