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 2017년, ‘산업빙벽’을 대비하라

[산업일보]
긴 불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던 2016년의 마무리 시점에 들어서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우리 경제가 국제교역의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이사대우는 최근 발표한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과 시사점- 산업 氷壁(ICE CLIFF)의 직면과 생존을 위한 노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국내 경제의 키워드로 ‘산업빙벽’을 제시했다.

산업빙벽 (氷壁 - ICE CLIFF)은 아래와 같은 2017년 산업경기의 8대 특징을 나타내는 각 핵심 용어의 첫 영문자를 조합한 것이다.

우선, 국제교역 (International trade) 회복과 보호무역주의 대두를 들 수 있다. 2017년 국제교역이 회복되는 점은 국내 수출산업에 긍정적으로 평가되나, 동시에 보호무역주의도 확산되고 있어 제한적인 수출 경기 회복이 전망된다.

산업 경쟁력 (Competitiveness) 강화를 위한 논의 확대도 고려할 수 있다. 취약한 산업 경쟁력 문제를 개선하려는 다양한 노력들이 추진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성과를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출산업 (Export industry)간 경기 디커플링도 살펴봐야 한다.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의 생산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제조업 내에서도 중국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위기 (Crisis) 확산과 한계기업 증가도 눈여겨봐야 한다. 취약 산업의 위기가 연관 효과를 통해 다른 산업으로 전염되는 경로를 차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새로운 주력산업 (Leading sector)이 신기루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주력산업을 찾고자 하는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나, 최근 부상하는 대부분의 신기술·신분야들이 아직 시장수요와 생산 시스템이 구체화되는 산업단계에는 이르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 내(Intra-industry) 구조조정도 확산될 것이다. 산업 내 한계기업의 퇴출과 기업 내 저부가 사업 부문 정리를 의미하는 협의의 구조조정이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불확실성 증폭으로 해외생산 (Foreign production) 급증이 발생할 전망이다. 정치 불확실성 증폭, 반기업 정서 확산, 생산요소 비용 증가 등으로 기업의 국내 생산 비중이 감소하고 해외생산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의 가속을 들 수 있다. 신성장 동력으로써의 4차 산업혁명의 중요성이 부상하면서 보다 구체화된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원 이사대우는 “2017년 예상되는 산업경기의 특징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호무역 확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전략 마련과 FTA 활용도 제고에 주력하는 동시에, 성장잠재력 원천인 산업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생산요소시장 구조개혁이 시급하다”며, “중국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될 수 있는 대중국 수출전략의 재구축과 산업성장력과 고용흡수력 등의 경제체력을 감안한 산업 내 구조조정의 완급조절이 요구된다”고 언급했다.

덧붙여 그는 “기술에 매몰되지 않고 경제와 시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신산업을 발굴하고 경제성장 전략을 뒷받침할 수 있는 산업 간 구조조정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친화적 분위기 조성과 시장규제 완화 등을 통해 투자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의 방향이 ‘효율·축소’에서 ‘성장·확장’ 지향적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