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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투자, 새판짜기 돌입
김인환 기자|kih2711@kid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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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투자, 새판짜기 돌입

기사입력 2016-11-11 06: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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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구개발 투자, 새판짜기 돌입
서비스 R&D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017~2021년)

[산업일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변화의 선두에 있는 바이오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융합 활성화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이하 미래부)는 10일 판교 스타트업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융합과 협업’을 기조로 ▲바이오-인공지능(AI)·로봇 융합 ▲서비스 R&D 투자 활성화 ▲다부처 R&D 협업사업 제도개선 ▲재난·재해 R&D 협업의 4개 주제로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연구계, 언론계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연구개발 신(新)투자모델 토론회'를 진행했다.

10일 미래부에 따르면 잠재성장률 둔화, 제4차 산업혁명 돌입, 다양한 현안 발생 등 급변하는 연구개발(R&D) 투자환경에 대응하는 새로운 연구개발(R&D) 투자모델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국과심 전문위원을 중심으로 산·학·연 전문가 작업반을 운영해 왔으며, 이번 토론회는 현재까지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미래부 생명기초조정과장은 바이오 융합연구 촉진방향을 발표하고, 바이오(신약, 의료기기, 뇌과학)와 인공지능·로봇 분야 간 융합을 이끌어 낼 수 있는 3대 전략융합모델을 제시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는 바이오가 AI, 로봇 등 다른 기술과 융합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이오 분야에 팽배한 부처·연구자간의 과도한 경쟁체제를 ‘융합과 협업’ 구도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이를 위해 바이오 융합연구 전용사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새로운 융합기술에 대비한 국제표준 대응 등 선제적인 규제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두 번째 주제로‘서비스 R&D 투자 활성화’에 대한 토론이 열렸다.

미래부 기계정보통신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서비스 R&D 3대 중점분야에 대한 중장기 투자포트폴리오(2017년~2021년)를 제안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 개편과 신규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호남대 백란 교수는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부의 서비스 R&D 투자와 더불어 민간이 자발적으로 서비스 R&D에 투자할 수 있는 유인책이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되는 다부처 R&D 협업사업(이하 ‘협업사업’)의 개선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패널토론에서는 연구개발의 수평적 협업과 창의적 연계를 지향하는 협업사업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토론 참석자들 모두가 공감했다. 다만, 다부처 협업의 틀은 제시됐으나 아직까지 각 부처 각자의 입장에 따라 개별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협업사업의 기획부터 집행, 평가의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으며, 다부처 협의체 운영을 강화해 각 부처가 공동의 목표 관리에 익숙해지도록 제도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난재해 R&D 협업

최근 경주지진으로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토론회의 마지막 주제로 재난재해 R&D 협업전략이 논의됐다.

미래부 공공에너지조정과장은 주제발표에서 그동안 재난재해 연구개발은 ▲현안발생시 투자 쏠림현상 ▲의사결정 지연 ▲실용화 미흡 등의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재난재해 유형에 따른 3가지 협업모델을 제안했다. 패널토론에서는 새로운 재난안전 R&D 협업모델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재난안전은 국민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만큼 새로운 협업모델을 현장에 전면 적용하기보다 일정기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 부처의 적극적 참여를 이끄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현장의 생생함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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