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기회로 만들 방법 찾아야

[산업일보]
미국의 45대 대통령으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서 전 세계 경제계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이다. 특히, 미국과의 무역이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역시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산업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자료에서 트럼프의 당선은 금융위기의 이후 계층하락을 경험하고 아직 생활수준의 회복을 이루지 못한 백인 저소득층을 위주로 기존 공화당지지 지역과 미국내 제조업 쇠퇴의 영향을 받은 중서부 지역의 지지가 원동력이 됐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이렇게 당선된 트럼프 경제정책에서 가장 우려되는 점은 향후 트럼프가 택할 행보에 대한 불확실성과 예측 불가능성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트럼프 본인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이 본인의 선입견에 더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과 선거 공약을 뒷받침하는 논거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부족한 점에 기인한다.

그러나 그러한 불확실성 가운데에서도 트럼프 임기 동안에는 미국이 보호무역주의적인 움직임을 강화할 것은 확실해 보인다. 트럼프는 유세 기간 중에 미국이 아직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은 TPP로부터의 철수와 이미 발효 중인 무역협정의 파기, 관세 부활 및 인상, 무역구제조치의 빈번한 사용을 시사한 바 있다.

이러한 공약이 액면 그대로 실행되지는 않더라도 현재까지의 자유무역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은 우리의 수출에 대한 규제와 더불어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한 요구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경제정책의 더 큰 문제점은 통상정책의 변화나 보호무역주의의 강화보다 트럼프의 경제정책 시행의 결과로 나타날 미국의 경기침체와 국내 수요 감소, 그리고 그에 따른 전 세계적인 무역량의 감소이다. 이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철강, 화학, 백색가전 등 미국의 무역구제조치의 표적이 된 산업, 지적재산권과 결부된 첨단기술 산업, 미국이 한-미 FTA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동차 산업, 중국에서의 완제품 생산을 통한 수출 패턴이 정착된 섬유 산업 등에의 부정적인 영향이 예상된다. 또한 미국이 추가 개방을 요구하는 의약품 및 의료산업, 법률 등 서비스 산업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트럼프의 경제공약에는 부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기회요인도 있다는 것이 산업연구원의 주장이다. 트럼프 통상정책의 최우선 표적은 TPP와 대중 무역역조이다. 한-미 FTA는 우선 순위에서 그보다는 뒤에 있을 것으로 보인다. TPP의 지연 내지는 파기는 일본과의 경쟁관계에서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대중 견제의 강화는 중국의 수출경쟁력을 낮추고 우리에게 반사이익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다. 또한 트럼프의 인프라 투자 확대 공약과 에너지 공약을 잘 이용하면 관련 산업에서 신규 수출수요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트럼프 경제공약의 기회요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트럼프의 공약실천 여부에 대한 극단적으로 비관적인 전망을 지양하고, 트럼프의 행보에 대한 신중한 관찰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트럼프 경제정책의 긍정적인 요인을 찾아내서 이용하고 트럼프의 한-미 무역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하기 위하여 관련 인맥과의 관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1년 후 한국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대비해서 트럼프 정부의 한국 정치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주시하고 대비책에 대한 구상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