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환경규제, 현장체감 지속적으로 개선시킬 것

[산업일보]
환경규제로 인해 활동에 지장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가 중소기업인들을 대상으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와 환경부는 25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 5층 이사회의실에서 ‘제25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개최하고, 최근 국가적 큰 위기 속에서도 중소기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는 민관이 따로 없다는 인식하에 최근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환경규제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공동위원장인 중기중앙회 송재희 상근부회장은 25차로 이어진 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로 인한 중소기업 숙원 과제가 다소 해소돼 업계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환경규제에 대한 현장체감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환경부가 중소기업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여전히 환경규제에 대한 부담과 우려의 목소리가 산재해 있는 만큼 대기업과 달리 자본 및 전문 인력 부족으로 법 이행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해 정책 입안 시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지 여부를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는 잇따른 환경오염사고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자구 계획 이행을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협의회에 참석한 중소기업인들은 KC(위생안전기준)인증을 획득한 수도용 자재·제품 중 물과 접촉하지 않는 일부분의 모양·구조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인증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일회용 부항컵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공동위원장인 환경부 이민호 환경정책실장은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하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감안해 수용하기 곤란한 건의사항도 있으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계가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아이디어와 해법을 고민해 주길 요청했다.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해 경제도 살리면서 환경도 보전하는 환경혁신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은 물론 정책설명회 등 다양한 지원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간담회 진행에 앞서 이정섭 환경부 차관이 방문해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가 합리적인 규제 개선안 제시를 통해 경제 활력 회복에 기여하고 있다”며 협의회의 노고를 치하한 뒤, “향후에도 정부와 중소기업계 간 가교 역할에 충실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