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IT사업, 투명성·전문성 제고한다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해 시행 공공조달되는 IT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2016년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천638억 원중 3조 63억 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지를 평가하여 중소업체를 보호하되, 계약법규 등을 빈번히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 IT사업, 투명성·전문성 제고한다

조달청, 세부기준 개정해 시행

기사입력 2017-01-17 13:14:09

[산업일보]
공공조달되는 IT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세부기준을 개정했다.

조달청(청장 정양호)은 공공IT사업 협상계약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은 계약이행과정에서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물품‧용역의 입찰시 적용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의 기술능력평가 관련사항을 정한 규정으로 조달청은 2016년 물품‧용역 계약실적 24조 2천638억 원중 3조 63억 원(12.4%)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조치는 그간 제도운영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이 요구된 온라인 평가체계, 평가위원 자격요건, SW 제값주기 등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온라인 평가에도 제안서 발표와 토론을 허용하고, 제안서를 사전에 배포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인다.

일반평가위원에 임기를 도입하고 청렴성 검증을 강화하는 한편, 실명·평가점수 공개로 공정성이 높은 전문평가위원제도를 확대한다.

상용SW 유지관리업체가 적정 하도급대금을 지급받는지를 평가하여 중소업체를 보호하되, 계약법규 등을 빈번히 어기는 업체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를 통해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정보화분야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기술력과 전문성이 뛰어난 IT기업이 낙찰돼 성장하고 도약하는 선순환시장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